[22대 샛별]19국민의힘 서지영 "구하라법 등 우선 검토할 것" > 정치기사 | politics

현역 의원 평가, 예측 가능성·투명성 높이자
"21대에서 방치된 법안들 추진하겠다"

한나라당 공채 7기로 시작해 22대 국회에 입성한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에 관심을 갖고 있다. 발의는 됐으나 정쟁으로 방치된 법안들과 구하라법 등 위헌·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이 많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1호 법안 발의 경쟁에 참여하기보다 신중한 태도로 지난 국회가 다하지 못한 책임을 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서 의원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15개 법안과 위헌 판단이 나온 20개 법안이 22대 국회로 넘어간다고 한다"며 "이런 법안들은 국회가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무더기로 폐기된 게 매우 많다. 지난 국회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국회가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구하라법을 비롯해 우리 국회가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방치된 법안들을 서둘러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당 사무처 당직자로 일하는 동안 의원들을 지켜보면서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키워왔다. 특히 당 원내대표실이나 원내행정국에서 일한 경험이 많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다. 서 의원은 "법안 소위원회라든가 예산소위원회에서 수적으로 열세일 때 이석하는 의원님들이 있어서 고전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며 "여야가 다 지켜보는 상황이고 우리 당에서는 당의 전문위원들과 보좌진도 다 배석해있는데 이석이 자주 생기면 애로사항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필요할 때 의원들이 이석하면서 힘을 실어주지 못해 곤란한 상황이 많아 아쉬웠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역 평가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 의원은 "이미 우리 당에도 현역 의원 평가가 있다. 평가는 크게 의정 활동 평가와 당무 감사를 통한 당협위원장 전체에 대한 감사 평가가 있다"며 "의원 평가 시스템을 더 구체화하고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는 평가가 공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여러 지표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당 같은 경우에도 윤재옥 전 원내대표께서 당선자 총회에서 실제로 의원 평가 자료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다. 그렇다면 그것을 처음 국회를 시작할 때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어떤 지표와 방식으로 의원들을 평가하고 있는지 공개해서 의원들에게 예측할 수 있고 투명한 평가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 의원은 그동안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는 있었지만 잘 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의정 활동의 자율성이라는 부분이 있고,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고 평가받았는데, 당 기준을 만들어 의원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게 느껴졌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당에서 평가를 해왔다고 하니까 했던 것을 공개하면 되니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22대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반대할 것 같지는 않고 당당하게 수용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30일부터 1박 2일간 진행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샵에서 체계화된 현역의원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 공채 직원으로 시작해 의원으로 당선된 서 의원은 당의 전통적인 공채 시스템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서 의원은 "국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당의 사무처 당직자는 과거부터 공개 채용을 해왔다"며 "다른 정당들은 이렇게 꾸준하게 공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23년 전인 2001년 한나라당 공채에 지원했던 이유는 이회창 전 총재의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비교해 훨씬 더 도덕적 우위에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김대중 정권 말기에 홍삼 트리오김대중 전 대통령의 세 아들로 인해 도덕적으로 수세에 밀려있었고, 한나라당이 상대적으로 지지율도 높고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었다"며 "또 집권 가능성도 높았기에 신뢰감을 갖고 당에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 의원의 한나라당 공채 동기로는 22대 총선에 서울 강서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일호 전 국민의힘 후보가 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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