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이 웬 말, 구속 수사해야"…얼차려 중대장 실명 공개에 살인죄 고발... > 정치기사 | politics

전 의협 회장, 검찰에 중대장 고발
이기인, 실명 공개하며 수사 촉구
이언주 "자기 성질 못 이겨 고문"

숨진 육군 훈련병의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중대장을 살인죄로 처벌하라는 고발장도 검찰에 제출됐다. 정치권에선 중대장 실명을 공개하며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군 경험상 사망 예견 가능...미필적 고의"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1일 육군 12사단 소속 A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최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며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는 사람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한 것임으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장이 지휘관으로서 취했어야 할 환자 상태의 평가, 즉각적인 군기 훈련 중지와 병원 이송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직무 유기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기인 "중대장 귀향 조치 말도 안 돼... 구속수사 해야"

정치권에선 중대장 실명 공개와 함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개혁신당 제1차 전·현직 의원 및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군 당국에 촉구한다. 12사단 을지부대 OOO 대위를 속히 검토해 피의자로 전환하라"며 실명을 언급했다. 그는 " 얼토당토않은 심리상담을 멈추고 구속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면밀하게 파악하라"며 "항간에 제기되고 있는 또 다른 이전 기수 훈련병 괴롭히기 의혹을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차 글을 남겨 "군폭 가해자 의혹의 12사단 을지부대 OOO 중대장 실명 언급은 당과 상의하지 않은 제 개인의 발언"이라면서도 "군 부대의 중대장이면 통상 수백 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지휘관이며 공인이다. 전 국민이 공분하는 사건에 연루된 해당 인물의 공개된 직위, 성명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실명 공개 이유를 밝혔다.

그는 1일에도 SNS에 "가학적 고문으로 입대 9일 차 훈련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OOO 중대장, 그런 피의자에게 멘털케어까지 해주고 귀향 보낸 나라는 더 이상 나라가 아니다"라며 "하루 빨리 국가를 지키기 위해 힘쓰고 희생하는 장병들의 나라로 바로 설 수 있길 바란다"고 재차 A중대장의 실명을 언급했다.

이언주 "자기 성질을 못 이겨 고문"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1일 자신의 SNS에 "훈련이 과했던 게 아니라 애초에 훈련이 아니라 가혹행위를 한 거였다. 그게 무슨 군사훈련인가. 훈련을 빙자한 범죄"라며 "중대장은 사망한 훈련병에 대해 자기 성질을 못 이겨 가혹행위, 즉 고문한 것에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쯤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응급 후송됐으나 이틀 만인 지난달 25일 사망했다. 강원경찰청은 육군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 받아 A중대장 등 간부 2명을 대상으로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수사를 받고 있는 A중대장은 현재 일시 귀향 조처됐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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