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북 오물풍선 잠정 중단에 대응 수위 논의…관계부처 회의 소집... > 정치기사 | politics

북 5일간 오물풍선 살포후대북확성기 카드 꺼내자
2일 밤 "오물풍선 잠정 중단"…대통령실 대응 논의
북 도발 예의주시하며 대응…군사합의 무효화 검토
대법 위헌 판결 민간 대북 전단 살포에는 부정적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대통령실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위성항법장치교란 등 잇단 도발 관련 대응 수위 및 피해 수습책 등을 관련 부처들과 3일 중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2일 밤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우선 검토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적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실은 이날 오전 중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중단 결정 배경을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차관급회의로 알려졌으나 어느 부처까지 참석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뉴시스에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북측 입장을 심층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720여개의 오물 풍선을 살포하고, 서북도서지역 항공기 선박을 대상으로 GPS 교란 공격을 이어갔다. 이에 대통령실이 지난 2일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며 2018년 이후 중단했던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시사했다.

이에 정부가 이르면 3일부터 서부전선을 시작으로 대북 확성기 설치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이 돌연 국방성 부상 담화를 통해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안보관계자들이 3일 오전 중 대북 확성기 재개 여부와 시점 등에 대해 논의를 거친 후 관련 부처 장관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어젯 밤 반응오물 풍선 살포 중단에 대해 분석과 평가를 하고 일단 무대응할 지, 군사합의까지만 효력을 정지할지, 대북 확성기 설치를 강행할 지 등 오늘 그 단계를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풍선 살포 중단 입장을 밝힌 만큼 북한의 상황을 보며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확성기 재개시 자칫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데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기간인만큼 당장은 확성기 설치나 방송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재발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다 판단, 대북확성기 재개를 위한 이르면 4일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효화하는 과정부터 거칠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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