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북한 "쓰레기 살포 잠정 중단"…대북확성기 재개 경고 통했나? > 정치기사 | politics

■ 진행 : 윤재희 앵커

■ 전화연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물 풍선을 날려보내던 북한이 닷새 만에 잠정 중단을 발표했죠. 전문가와 함께 북한의 속내 알아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박원곤]

갈요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이 갑자기 쓰레기 살포 잠정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보시나요?

[박원곤]

세 가지 정도 이유로 판단이 되는데요. 1차적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밝혔다. 남측이 보내는 전단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한다라는 의지를 밝혔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남측 전단에 대한 한국 내 갈등을 유발을 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남측에서 그런 전단이 안 가는 거죠. 그런 논란을 일으키겠다 했는데 일부 정치권에서 이런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목적도 일부 달성했다 판단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죠.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 또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사실상 재개하겠다라고 얘기한 것, 이것도 분명히 북한의 잠정 중단에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이 잠정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오물 살포는 철저히 대응 조치였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박원곤]

이건 북한이 김강일 국방성 부상이 2일 밤 담화를 발표해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 인물이 지난 25일 담화를 통해서 사실상 오물 풍선 전파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힌 인물입니다. 25일 담화를 통해서 자신들은 분명히 한국이 하고 있는 삐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 대응을 해서 한국 국경 지역과 중심 지역에 살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4월부터 우리 한국에 있는 대북전단을 하는 단체들이 북한 쪽으로 전단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전단뿐만 아니라 여기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북한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4월부터 가능한 게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기 시작하는 게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이 시작을 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물 풍선을 보낸 것이고요. 1차적으로 한국의 상황을 봐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이 그동안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는데 이 카드를 우리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것 자체가 북한에게는 부담이 될 정도였을까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대북 확성기에 대해서 북한이 부담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차례 확인이 됐던 것이죠. 한국 정부가 강력한 대응 조치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잠정 중단을 굉장히 빠르게 발표를 한 것에 영향을 줬다라고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충분히 경험을 했었는데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북한이 부담을 가졌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대표적인 2015년에 있었던 목함지뢰 도발 사건 때였죠. 그때 목함지뢰 도발 사건이 있자 우리가 다시금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선언을 했고 확성기 방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고사포와 직사화기 등을 이용해서 조준 사격을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한국도 포탄 발사 추정 지점을 통해서 대응 사격을 했었습니다.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끝났냐가 중요한데 그렇게 북한이 하더니만 8월 25일날 자신들이 오히려 대화를 제의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목함지뢰 폭발에 대해서 자신들이 사과,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이 됐다. 이게 북한이 이런 식으로 도발을 했을 때 한국이 강력히 대응을 해서 북한의 행동을 바꾼 몇 안 되는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앵커]

어쨌든 대북 방송 재개 얘기가 나오자 북한이 살포 중단을 선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까요?

[박원곤]

일단 우리 정부의 발표를 보면 정부 당국자가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북한의 상황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그런데 몇 가지 상황들이 불확실한 게 남아있죠. 말씀 나눈 것처럼 일단 북한의 발표가 완전 중단이 아니라 잠정 중단이고 또 그렇다면 방금 YTN 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마는 한국에 있는 대북 전단 단체들이 다시금 전단을 살포했을 때 오물 풍선이 다시 날아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북 확성기 재개 방침도 포함해서 아마 정부가 고민할 것 같은데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내고 있는 대북 전단이라는 것은 정부가 보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대북전단 금지법이라는 게 우리 대법원 판결에 위헌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정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것을 막을 수는 없겠죠.

물론 정부가 그 단체랑 얘기를 해서 일정 수준 조심하거나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천적으로, 원칙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은 분명하고요. 반면에 북한은 아까 말씀드린 김강일이라는 인물도 국방성의 부상이고 또 김여정도 아주 중요한 부부장의 직위를 갖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다른 형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 앞서서도 저희가 녹취로 틀어드렸습니다마는 대북 단체들은 어쨌든 북풍이 불면 다시 날려 보내겠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박원곤]

그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막을 수는 없죠. 분명하게 위헌으로 판결된 법이고 또 그 전단을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북한이 얘기하는 게 오물과 쓰레기는 아니다라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것들의 내용을 보면 그 안에 우리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음악들도 들어있고 또 필수 의약품 같은 것도 집어넣고 1달러짜리도 들어가 있고.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북한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

그래서 일부 정확한 확인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보내는 풍선에 담긴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도 당연히 그것이 발견됐을 때 북한 주민이 북한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지만 상당 부분 그렇지 않고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건 사실은 북한이 이만큼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라는 방증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것은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 가치도 그렇고 이걸 막을 수는 없다.

그런데 다만 계속해서 이걸 통해서 남북 간에 긴장이 조성이 되면 예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보내는 것을 조금 중단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우리 단체가 정부랑 논의는 할 수 있겠죠.

[앵커]

북한이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대북 확성기. 그동안 몇 년 동안은 지금 틀지 않고 있었던 상황인데 작동은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동식도 있고 부동식이 있거든요. 원래 최전방 지역에는 몇 개 고정식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지난 2018년 판문점선언 그리고 9.19 군사합의, 판문점선언 이후에 해체가 됐는데 그 장비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다시금 고정식 설치는 가능하고요. 이것 외에도 이동식 장비도 있습니다. 이동식 장비도 4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루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말고도 만약에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의 강도를 높이는 수준으로 간다면 일종의 심리전이죠.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또 있습니다. 확성기 외에도 전광판을 통해서 영상을 보낼 수 있거든요. 대규모 영상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장비도 확보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간다면 우리도 그런 전단을 군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대규모도 가능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GPS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장소로 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조치는 다 했다. 그런 것은 분명히 북한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어제 우리 측에서 밝힌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포함이 될까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북한에 경고를 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고가 북한의 잠정 중단을 끌어낸 요인 중의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말씀드린 다양한 조치들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북한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식의 오물 풍선이라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민망한 일이 벌어진 것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북한이 중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주말 사이에 오물 풍선으로 차 유리가 부서지는 등 피해도 발생하긴 했는데 일각에서는 보이면 미리 격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일단은 낙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박원곤]

북한이 일종의 회색지대 도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그런 새로운 형태죠. 회색지대라는 것은 북한이 보내고 있는 도발의 원점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원점이 확인이 되면 그 원점을 제거하면 해결이 되는데 풍선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제거하기 힘들죠. 그래서 일종의 회색지대 도발로 볼 수 있는데요. 격추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격추를 했을 경우 대공포 등을 써야 되는데 대공포탄에 따르는 추가 피해 우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의 최선의 방법은 낙하할 때까지 기다려서 처리하는 방침인데, 또 잘못 격추시킬 경우에는 오물이 오히려 더 넓게 확산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불편함과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형태의 도발인 것은 맞습니다. 북한이 그런 것을 노렸다라고 판단도 되고요.

[앵커]

이렇게 풍선 수거에 군 병력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투입이 전국적으로 되고 있는데, 군 병력의 불필요한 소모도 북한이 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으까요?

[박원곤]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했겠죠. 왜냐하면 이것을 민간이 다룰 수는 없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는 오물 풍선 안에 말 그대로 정말 오물과 쓰레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여전히 날아오는 것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군이나 경찰에서, 정부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인력들이 활용되고 있고, 그래서 북한의 아까 김 부부장의 표현에 의하면 이것을 수거하는 데 얼마나 어렵고 공력,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공력, 시간과 노력이 드는지 알지 않느냐라고 한번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한국 너네들도 당해봐라.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일종의 괴롭히기의 그런 유형의 도발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주로 쓰레기, 이런 오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마는 좀 더 위험한 다른 것들이 날아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박원곤]

일부에서는 생화학무기라든지 그런 부분, 테러 물질들이 담겨 올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군 당국이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밝혔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높은 고도에서 이런 생화학, 화생방무기가 폭발했을 때 지상에 내려오면 유독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만약에 정말 북한이 생화학 무기, 이런 것들 테러 물질을 보내는 것은 이건 대량살상무기, WMD라고 불리죠. 그것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전면전에 준하는 도발이 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WMD형 공격을 할 경우에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토록 하는 것이 국제법에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이런 식으로 만약 화생방 물질을 집어넣은 그런 테러를 한다면 이것은 전면전에 준하는 것이고 또 한국과 미국은 동맹 차원에서 모든 선택지를 열고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북한이 그런 선택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계속해서 담화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자신들은 그냥 말 그대로 오물, 쓰레기를 집어넣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위험물질을 담을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북한은 또 닷새간 GPS 전파 교란 공격도 이어갔는데 어떤 피해를 노린 걸까요?

[박원곤]

이것도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거죠. GPS 교란을 통해서 아직은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NLL 북방한계선 근처에서 조업하는 어선들 같은 경우에는 GPS가 교란이 돼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그런 보고는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을 북한이 노렸다. 불편한 일이지 않습니까. GPS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혹시 잘못하면 GPS가 작동하지 않아서 위치 파악이 안 되면 NLL 이북으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북한이 노렸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이걸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유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군이 북한 GPS 교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미 군용 주파수는 보안되고 있고 암호화가 돼서 보안이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이런 교란 공격이 들어오면 여기 주파수를 변조하도록 우리가 대응조치가 되어 있고요. 사실은 역으로 역GPS 교란 장치를 우리가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 나눈 오염 풍선처럼 괴롭히기죠. 불편하게 만듦으로써 한국 내에서의 남남 갈등을 일으키겠다라는 그런 북한의 의도가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괴롭히기, 불편함을 주는 이런 공격.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하던데요. 이것을 통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박원곤]

회색지대 전술을 북한이 한다라는 것은 직접적인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1월에 한국이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북한이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사실상 완전 무력화를 선포했고 그때 발표를 보면 당장 NLL 이남으로 포 사격을 하는 등 매우 고강도 국지도발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걸 못 하고. 저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작년 12월과 1월에 김정은이 대남 노선을 전환하면서 교전국 관계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준하는 강력한 공세를 해야 되는데 한미가 그런 국지도발 공동 계획이라는 것을 2010년 우리가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 이후에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쉽게 군사적으로 고강도 도발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고강도 도발을 한다면 자신들이 군사적으로 훨씬 더 크게 해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에 북한 입장에서는 고육지책으로 한국을 이렇게 괴롭히는 회식지대 이런 형태의 오염 풍선이라든지 GPS 교란을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어제 또 한미 국방장관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의 이런 도발이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런 점을 확인을 했고요. 또 한반도 정전협정 준수를 책임지는 UN군사령부, 관련해서 공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박원곤]

정전협정 위반인 것은 맞습니다. 이미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내는 전단이라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민간단체가 보내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단금지법이라는 것이 위헌 판정이 난 것이고. 그렇지만 북한은 아까 말씀드린 김여정을 비롯해서 김강성 국방성, 아주 명백하게 정부가 나서서 북한, 정찰총국이 나서서 보내는 게 분명합니다.

군을 동원해서 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조직적인 정전협정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UN군사령부에서도 공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국제사회와 더부어서 북한의 불법성, 부당성을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다음 날에도 추가 발사를 준비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위성 사진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왜 미뤘을까요?

[박원곤]

미국에서 북한을 들여다보는 사이트가 있고 거기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위성 발사라는 것이 로켓을 여러 개를 세워놓고 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실패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실패 원인을 찾아야 되고 또 그것을 다시금 수정하고 복구해서 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연속으로 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쏘는 것은 북한이 군사용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미사일을 여러 개 놓고 실패했어도 계속 쏜 적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정찰위성. 또 이것은 사실은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준하는 그런 장거리 로켓을 그렇게 연속으로 쏠 기술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젯밤 우리 정부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잠정 쓰레기 살포 중단을 선언한 북한의 속내까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지식과 이슈를 한눈에! [이게웬날리지]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