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확성기 겁났나…북 "오물풍선 잠정 중단" > 정치기사 | politics

북한이 2일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2차로 ‘오물 풍선’ 720여 개를 살포한 뒤 돌연 한밤중에 조건부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이날 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는 국경 너머로 휴지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며 “그것은 우리의 행동이 철저히 대응조치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부상은 이어 “다만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이미 경고한 대로 백 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상은 담화에서 구체적으로 5월 28일 밤부터 6월 2일 새벽까지 휴지 쓰레기 15t을 각종 기구 3500여 개에 실어 살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 도발에 대응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은 정상 국가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한 도발이자 국제 안전규범을 무시한 처사”라며 “오물 풍선 도발 등이 반복될 경우 우리의 대응 강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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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오물풍선 몰상식한 도발”…판문점 선언 효력정지 검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화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일 오후 8시쯤부터 다시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해 2일 낮 12시 무렵까지 계속 내려보내다가 멈췄다. 이때까지 북한이 내려보낸 풍선은 약 720여 개로, 처음 시작된 지난달 28일 이후 약 1000개의 풍선을 보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정부가 이날 사실상 방송 재개 방침을 정한 가운데 구체적인 일정 등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국내법 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이를 근거로 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2021년 시행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의 효력을 정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등의 일부 효력 정지를 안건으로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국군심리전단은 전방 10여 곳에 배치된 고정식·이동식 고출력 스피커 40여 개를 통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63년 4월 최초로 실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그간 남북관계 부침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다. 최근엔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재개됐다가 2018년 5월 중단됐다.

한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이날 “가수 임영웅의 노래가 담긴 USB 5000개와 전단 20만 장을 담아 대북 풍선을 날리겠다”며 “6일부터 살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근평·이유정·박태인·이찬규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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