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앞유리 와장창, 손해 누가 보상해주나"…북한, 오물풍선 이번엔 720개 ... > 정치기사 | politics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맞대응 조치에 2일 착수했다.


정부는 북측이 앞선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차 남쪽으로 풍선을 날려보내자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강대강’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도 불안감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긴급 NSC 상임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취할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행위’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조치가 구체화한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확성기 방송 재개 작업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 같은 정부의 강경 입장은 북한이 주말 간 또다시 오물 풍선 살포와 감행한 직후 나왔다. 북측은 이번에는 무려 700여 개를 남쪽을 향해 내려보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보낸 260여 개의 2배에 달하는 물량 공세를 통해 도발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일주일 새 오물 풍선 약 1000개가 전국 각지에 떨어지면서 국민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오후 8시부터 남쪽으로 날린 오물 풍선 약 720개를 식별했다고 밝혔다. 오물 풍선은 살포된 후 약 40분 만에 군사분계선MDL을 넘기 시작해 경기 파주 등 접경지역은 물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견됐다. 이처럼 북한은 강도는 애매하지만, 상대방에 큰 불편과 불만을 가중시키며 가시적 효과가 큰 도발 요소들을 동원해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심기를 긁어대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시간당 약 20~50개가 공중으로 이동해 서울·경기·충청·경북 지역에 낙하하고 있다”며 “발견되는 북한 오물 풍선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오후 1시 이후 북한에서 부양한 풍선이 식별된 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안팎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남측이 북측에 취할 수 있는 ‘비非물리적’ 대응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과거 군 당국은 △천안함 폭침2010년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2015년 △4차 핵실험2016년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시 대북 확성기 방송 카드를 꺼내들었다. 군이 보유한 고성능·고출력 대북 확성기는 도달 거리가 20㎞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북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 때문에 북측은 과거 남측 확성기에 대한 ‘원점타격’을 위협하며 물밑에서는 방송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다만 대북 확성기 방송은 현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돼 있어 재개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북한의 비상식적인 대남 공격 행위가 계속되면서 민간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전국 각지에서 차량 파손 등 오물 풍선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관련 보상 규정이 없어 구제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빌라 주차장에 있던 자동차 위에 오물 풍선이 떨어져 차 앞 유리창이 박살 났다. 당시 탑승자가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북한발 적재물 낙하로 인해 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볼 경우 보상할 제도나 예산이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단독]부산 재래시장에서 나라땅 빌려주고 수억원 월세 받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

▶ “불교에 모욕적”…국내서 난리난 뉴진스님, 싱가포르 공연은 취소

▶ “죽은 척하다 진짜 죽는다”…지리산 탐방로 나타난 ‘반달가슴곰’ [영상]

▶ “집없어도 이곳은 싫다”…주인없는 아파트가 무려 7만채, ‘분양무덤’ 위기

▶ “살인은 이미 시작됐다”…매년 50만명 목숨 앗아가는 ‘이것’ 어찌 하나 [Books]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