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장병 사망에…당정 "군기훈련 가이드북 배포" > 정치기사 | politics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박상곤 기자] 22대 국회 첫 고위당정협
과일 등 관세 인하도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선 물가동향 및 대응방향,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의료개혁 추진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한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군기훈련 도중 훈련병 사망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표준 가이드라인일명 신병문화혁신 가이드북 마련과 배포 작업에 나선다. 또 전공의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과일류와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 결정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뒤 처음 열리는 회의였다.


당정은 최근 연달아 발생한 군 내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종합적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은 "수류탄 사고와 관련해 사고경위를 확인해 결과에 따라 순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며 "군기훈련 사망과 관련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즉시 배포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해 이달 중 전군에 배포하고 간부 계급부터 숙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여건을 긴급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군 응급후송체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도 수립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아 체감물가가 부담되는 수준인 점을 감안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이번 달로 종료될 예정인 신선과일 등 과일류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당은 식품·외식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면서 정부가 관련 세제지원 등을 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의료 개혁과 관련해 당정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지속적 집단행동으로 현장의 혼란과 우려가 큰 만큼 학생들이 학업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현재 전공의 공백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으로 진료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조치에 분명한 차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는 현행 매입임대 프로세스를 활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해 낙찰받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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