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북 오물 풍선에 "대북 확성기 재개 배제 안해" > 정치기사 | politics

대통령실이 2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에 대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문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연 브리핑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지피에스 교란 행위는 정상국가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 비이성적 도발 행위”이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로 규정하고,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018년 4월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중단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을 강하게 언급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 착수가 무엇인지’에 관해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대북 확성기 재개 문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오물풍선 탓에 남쪽이 받는 불편함만큼 북한을 힘들게 한다는 측면에서 방송 재개가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의 요건인 비례성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당국은 2018년 방송 중단 뒤 대북 확성기 장비들을 해체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데, 방송 재개를 결정하면 며칠 안에 방송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려면 지난해 11월 북한 정찰위성 발사 뒤 한국이 일부 효력정지한 비행금지구역 이외에도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추가 정지해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려면 9·19 남북군사합의 등을 효력정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절차도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대북 확성기 등을 포함한 9·19 합의 효력 추가 정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29일에 이어 1일 밤부터 2일 오전까지 오물풍선을 대거 날려보냈고, 2일 기준 닷새째 서해5도 일대 위성항법장치 교란을 시도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북한이 1일 오후 8시께부터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어 현재까지 식별한 오물풍선은 720여개오후 2시 기준로 시간당 20~50개가 공중 이동해 서울·경기·경북 지역에 낙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준 권혁철 기자, 이제훈 선임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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