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방부 "군사분계선·서북도서 일대, 모든 군사활동 정상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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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북한에 통보
“남북간 상호신뢰 회복될 때까지 시행”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된 4일 경기 파주 접경지역에서 태극기와 인공기가 각각 휘날리고 있다. 권도현 기자 국방부는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조처에 대해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MDL,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북한에 통보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일 오후 3시부로 ‘남북간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정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 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육상 및 해상에 완충 구역을 설정,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전방에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을 골자로 한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3일 9·19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일부조항의 효력만 정지한 바 있다. 이날 국방부 브리핑은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 정지를 북한에게 공식 통보한 것이기도 하다. 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에는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북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한 연락수단이 차단된 상황이어서 오늘 국방부의 브리핑을 북한에 대한 통보로 갈음한다”고 설명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개혁신당이 ‘김정숙 특검법’ 내는 국힘에 “쌩쑈”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 ‘역대 최고 분양가’ 지붕 뚫은 지자체 6곳···서울은 평당 1억 넘겼다 · ‘남편 학대 주장’ 아름,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 성일종 “윤 대통령 지지율? 인기 없는 엄격한 아버지 모습이라 그래” · 윤 대통령 21% 지지율에...홍준표 “조작 가능성” 유승민 “정권에 빨간불” · 잘 가라 ‘세단’…온다, 전설이 될 ‘새로운 기준’ · [단독] 세계유산 병산서원 인근서 버젓이 자라는 대마…‘최대 산지’ 안동서 무슨 일이 · 아이돌 출연 대학 축제, 암표 넘어 ‘입장도움비’ 웃돈까지...”재학생 존 양도” 백태 · 출생아 80% 증가한 강진군의 비결은…매월 60만원 ‘지역화폐 육아수당’ · 음주운전 걸리자 “무직” 거짓말한 유정복 인천시장 최측근…감봉 3개월 처분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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