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정 저출생 정책에 "여가부 마비 상태서 내놓는 블랙코미디" > 정치기사 | politics

진성준, 오세훈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댄쪼 등 거론하며 비판 "저출생대응기획부 만들며 여가부 해체 의도라면 꼼수 미몽에서 깨시라" 박찬대 "원 구성 마감시한 다가온다…지금 당장이라도 안 준비해 오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저출생 정책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내놓는 정책들이 수준 낮은 블랙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출연 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여자아이를 1년 조기입학시키면 남녀 교제 성공률이 올라가서 출생률이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를 연구 결과라고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 국민의힘 소속 김용호 서울시의원이 제시한 쪼이고 댄스에 대해서도 "입에 담기도 민망한데 저출생 대책이라며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한다"며 "정부여당이 내놓은 대책이 죄다 이러하니까 이제 국민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 사태가 100일을 넘었는데, 하루빨리 장관을 임명하고 여가부를 정상화하길 바란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들며 여가부를 슬쩍 해체해 버릴 의도라면 꼼수 미몽에서 깨길 바란다. 저출생 대책도 온전한 여성정책, 성평등 정책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마감시한6월 7일이 다가오는데 국민의힘은 관례를 운운하며 아직까지도 협상을 지연하고 회피하고 있다"며 "평소에는 법과 원칙을 좋아하는 국민의힘이 왜 원 구성 협상에서는 관례 타령하며 생떼를 쓰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3주 동안 국민의힘이 원 구성 논의에 대해 협상안이라도 내놓은 적 있었느냐"며 "관례 타령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안을 준비해서 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겠다"며 "국회법이 관례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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