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방위 도발에…정부, 군사분계선 육해공 훈련 초강수 > 정치기사 | politics

정부가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 조정회의를 열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 위한 걸림돌을 치웠다.

전날 밤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으나 정부는 상황에 따라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단행하기 위해 정지작업을 실시한 셈이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북 긴장 국면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실시한 이후 채택했던 부속 합의를 가리킨다. 이 합의에는 상호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범위가 명시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직후 9·19 군사합의상 비행금지구역 관련 조항의 효력을 부분 정지하고 대북 감시·정찰을 강화했다. 그러자 북한은 합의 전체에 대해 전면 폐기를 선언하며 각종 도발을 감행했다.

이미 합의 자체가 유명무실화된 상태이기는 했으나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북한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가 가장 강력한 비非물리적 대북 압박 수단인 확성기 방송 스위치를 언제든지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북측에 날린 것이다.

방송 재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에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2018년 4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이후 장비를 해체해 언제든 재조립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제24조에서 MDL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제25조에서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9·19 군사합의에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자는 포괄적 합의가 담겨 있다"면서 "합의의 효력이 전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 위한 법적 걸림돌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북한이 추가적으로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하는 등 도발적 행위 등을 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과 함께 접경지역에서 펼치는 지상·해상·공중 기동훈련 등을 순차적으로 재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군 당국은 북한이 올해 초 서해 NLL 인근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병 사격에 나서자 "적대 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며 해당 지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 북한보다 먼저 긴장 수위를 높이지는 않겠지만 북측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회색지대 도발에도 분명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출범 이후 강경한 대북 입장을 유지했던 윤석열 정부가 9·19 군사합의를 실질적으로 폐기하는 절차에 들어가면서 남북 갈등이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과거처럼 대북 확성기 장비에 대한 원점타격을 위협하며 비무장지대DMZ와 서해 NLL 일대에서 포를 쏘면서 긴장 수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영수 북한연구소장은 "정부가 9·19 군사합의 잠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지금까지 탐색전을 펼쳤던 남과 북이 진검 승부로 돌입하는 장이 열렸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선언한 남측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더 세게 밀어붙인다면 우리도 다음 카드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이어 대북 확성기 재검토 등 강수를 두고 진행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미 사실상 확전 경로로 진입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6일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할 가능성이 높아 이것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야당은 정부 조치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에 터져나오는 국민의 분노를 돌리려는 꼼수"라며 "남북 간 충돌 상황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에 앉히라"고 주장했다.

[김성훈 기자 /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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