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北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보상법 추진" > 정치기사 | politics

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6.4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국민의힘은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로 차량 파손 등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우리 국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같은 도발로 인해 차량 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의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또 "오늘 국무회의에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상정된다"면서 "이는 지난 일주일 사이에 자행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공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 조치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평화를 위협하는 조치라는 민주당의비판과 관련해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당인지 알 수가 없다. 야당의 논리대로라면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해도 조용히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라고 맞받았다.

그는 "민주당은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북한 정권과 아무리 대화를 해도, 심지어 굴종을 해도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온갖 미사일 실험을 했다"면서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 연락소 건물을 폭파해도 제대로 입도 벙긋 못했으면서 무슨 대화를 운운하는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앞으로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긴장 수준을 끌어올림으로써 국내 갈등을 유발하려 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야당의 정부 비난은 이미 김정은 정권의 전략에 말려든 것임을 야당은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방위기본법 개정 추진에 대해 "자동차 파손 등의 재산상의 피해가 있어도 현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문제다. 많은 조항을 건드리지 않고 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오늘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입법 추진에 반대할 경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우리 국민들이 재산 피해를 보는데 누군가가 나서서 복구 지원에 나서야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법안이 제출되면 적절한 기회에 민주당과 다른 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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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예 기자 easy@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