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심의 의결 > 정치기사 | politics

정부는 오늘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9.19 남북군사 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위를 통해 사실상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 내용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사실상 방침이 정해진 만큼 곧바로 의결이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이번 심의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른 정부의 강화된 대응 조치로, 효력이 정지될 경우 대북심리전의 핵심인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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