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 아파트 한 채만 받아도 상속세…민주당의 완화 검토 대환영" > 정치기사 | politics

"기업 상속세 더 가혹…가업승계도 포기"
민주당 "일괄 공제 금액 6억원~7억원으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상속세 개편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왔는데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꾼 건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상속세는 경제발전과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며 "최고세율과 과표 구간은 24년째 그대로고 상속세 공제액 5억원은 28년째 그대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사이 상속세 납부액은 20년 만에 무려 10배 증가했고 지난 2년간 상속재산가액 5억원에서 10억원 사이 과세 대상자는 50% 급증했다"며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9900만원임을 감안할 때 서울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기업의 상속세는 더 가혹하다. 기업 최대 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견, 중소기업들은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대주주들이 도리어 주가 상승을 꺼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추기는 일까지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넘어 소위 동학개미들의 자산 증식까지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하고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면 상속세를 미세조정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시대변화와 세계적 흐름에 맞춰 상속세제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최대 주주할증과세를 폐지, 상속세를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지난 4일 "과표구간 5억원~10억원인 중산층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인 1인당 2억원씩 기초공제하고, 성인 자녀와 배우자 인적공제를 추가 적용해 총 합계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이를 일괄공제해준다. 민주당은 일괄공제 금액을 6억원~7억원 정도로 높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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