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 법 개정안 발의 > 정치기사 | politics

국민의힘이 북한의 오물풍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침투나 도발로 인해 피해를 봤을 때, 정부가 피해 지원과 수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72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서 민주당 모경종 의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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