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현수막 퇴출"…與 3040, 정치공해 추방 법 발의 예고 > 정치기사 | politics

국민의힘의 원외院外 소장파들이 6일 ‘정치 공해 추방 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철이든 평상시든 마구잡이로 발송되는 정치인 문자메시지나 동네 곳곳에 걸리는 정당 현수막 등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공해 수준인 선거물에 대한 국민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의힘 수도권 3040세대 원외 당협위원장이 중심이 된 ‘첫목회’는 공휴일인 이날 국회에 나와 연금 개혁, 정치 개혁 등을 주제로 7시간 동안 토론회를 열었다. 첫목회는 토론회가 끝난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첫목회의 발칙한 제안’이라며 22대 국회에 발의를 요구하는 안을 제시했다.

첫목회 회원들은 “첫목회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치 공해 추방 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며 그 내용으로 ▲문자메시지와 현수막 등 정치 공해 추방 법제화 ▲지방 선거 공천의 투명화와 합리화 ▲조직이 아닌 정책 기능 중심의 생활정치 구현을 밝혔다. 법안은 첫목회 회원인 김재섭 의원을 통해 발의할 예정이다.


첫목회 간사인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선거 기간에는 선거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자메시지나 현수막의 제한을 두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평상시에 국민들에게 마구잡이로 뿌려지는 정치 공해 성격의 문자메시지나 현수막을 추방시키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문자메시지나 현수막을 사용하는 데도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후원받은 정치 자금을 제대로 쓰려면 국민들에게 공해만 유발하는 이런 행위들을 금지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첫목회 회원인 류제화 세종갑 당협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협위원장들이 현장에서 많이 하는 활동이 문자메시지와 현수막”이라며 “정치수요자인 시민은 불편해하는 분이 많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시민들이 거추장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정치 공해가 추가로 무엇인지 검토 후 추방해야한다는 방향으로 논의를 수렴해가겠다”고 했다.

현행 선거법에는 설날·추석 등 명절이나 석가탄신일·크리스마스 등 휴일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도 이를 불법적인 선거 운동으로 보지 않고, 처벌하지도 않는다. 이 위원장은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명확히 없어 시민 불편이 줄지 않고 있다”며 “법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대로 조만간 첫목회 차원에서 함께 발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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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 기자 230@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