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尹 법치는 진시황 연상…檢 권력 남용 금지해야" > 정치기사 | politics

검찰 제도 전면 개혁 입법 토론회
이언주 "공포 판치는 정권서 발전 없어"
조국·추미애도 "검찰개혁 완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토론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언주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조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저항으로부터 본인을 지키는 데 법치를 사용하고 있다. 과거 진시황의 법가와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제도 전면 개혁 입법 토론회에서다.

이 의원은 이날 참석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윤 대통령과 검찰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내세우면서 집권했다"며 "법치는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것인데 윤 대통령은 국민을 지배하기 위해 법치를 쓴다. 현 정권의 법치 개념은 고려 무신 정권과 같은 공포 정치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만의 법치가 계속되면 대한민국 여러 분야에서 발전이 이뤄질 수 없다"며 "특히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선 창의성이 중요한데, 지금처럼 공안국가, 경찰국가 등 공포가 판을 치는 상황에선 언제 수사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경제 발전도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당연하다"면서도 "무엇보다 무죄 선고 사건에 대해 수사 검사들이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도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검사들이 자신의 수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이날 토론회 축사를 통해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 대표는 "검찰은 기소청으로 탈바꿈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강화하겠다. 기소권 또한 민주적으로 통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추 의원은 "유달리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만 분권이 무시돼 있다. 나름대로 일제가 심어놓은 일사불란한 국가체제의 조직 질서를 고스란히 가진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천적으로 분리하고 판사 또한 제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토론회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주관으로 열렸다. 발제자론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토론자로는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이성윤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면으로 축사를 보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