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국가별 맞춤형으로"…대통령실, 제5차 방산수출회의 개최 > 정치기사 | politics

올해 방산수출 목표 200억달러

윤석열 정부가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수출 확대에 주력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12일 제5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가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수출 확대에 주력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12일 제5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방산 수출 목표액인 200억 달러약 27조 5000억원 달성을 위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해당 회의를 주재하며 방산 수출 현황과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정부 측에서 국방부·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방위사업청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LIG넥스원·KAI·HD현대중공업·한화오션·풍산 등 방산기업들도 한자리에 모였다. 그 밖에도 한국방위산업진흥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관계 기관의 고위관계자들도 회의에 참여했다.

대통령실은 "참석한 기관과 방산업체는 올해 목표인 방산 수출 200억 불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올해 상반기에 폴란드·페루 등 6개국과 수출계약을 완료한 여세를 몰아, 남은 기간 총 15개국 이상에 무기체계를 수출함으로써 200억 불 목표를 달성하도록 민관이 한뜻으로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방산업체들은 주요 방산 구매국가들의 수요가 △현지화 △기술 이전 △부대 창설 등 포괄적 패키지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련 유형의 방산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방산 협력을 위해 국가별 고위급 협의를 지속하면서 필요한 경우 정부 합동협상단을 구성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K-방산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대한민국과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국가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국가별 맞춤형 수출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기존 협력국과는 협력 폭을 넓히고, 새롭게 협력하길 희망하는 국가와는 해당 국가의 안보 위협에 가장 최적화된 방식을 제시해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방산 협력의 필수요건인 금융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소통·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방산 수출을 통한 외교·안보·산업 협력 확대 주목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를 통해 방산 수출이 외교·안보는 물론 산업 분야까지 협력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기도 했다.

특정 국가의 무기를 도입할 경우, 해당 국가와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현상을 뜻하는 잠금효과lock-in effect에 주목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K-방산의 진출을 통해 국가별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외교·안보 그리고 산업 분야로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방산 수출과 연계한 산업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해 공적개발원조ODA 산업협력방산 수출 연계 모델을 정립하여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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