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1부서 1규제 규제발굴 경진대회 22건 규제안 접수 > 정치기사 | politics

농민 피해보상에 이상고온 추가 규제안 최우수 선정

[담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담양군은 최근 각 부서에서 업무 처리 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개선해 군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부서 1규제 규제발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앞서 군민 개인은 물론 농업, 기업의 생업 환경 분야 등 규제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5월 한 달간 부서별로 규제개선안을 제출받았으며, 상위법령 19건, 자치법규 2건, 적극행정 1건 등 총 22건의 규제발굴 안이 접수됐다.

담양군, 1부서 1규제 규제발굴 경진대회. [사진=담양군] 2024.06.12 ej7648@newspim.com

제안된 규제개선안에는 담양군이 농업의 비중이 높은 만큼 농지법 개선안, 후계농어업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선안 등 관련된 규제가 많았고 감염병 검체 시험의뢰 개선, 장애인 등 자동차 감면 개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규제개선 등 실생활에서 겪는 여러 애로사항에 관한 개선안이 제출됐다.

최우수에는 이상기후로 인해 피해받은 농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에 이상고온을 추가하도록 하는 축산원예과의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정의규정 확대가 선정됐다.

우수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연매출 30억 가맹점 규제 현실적 개선, 청년후계농업인·일반후계농 나이 및 영농경력 제한규정 현실화, 농지를 이용한 체험시설 농지법 포함, 감염병 검체 시험의뢰 시 권역 단위 구역으로 확대 등이 각각 선정됐다.

발굴된 규제개선안은 중앙부처의 상위법령 개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규제 신문고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1부서 1규제 규제발굴 경진대회는 담양군의 규제개혁 관심을 제고하고 군민의 실질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추진됐으며, 하반기에도 행정 만족도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의 지속적 건의와 더불어 규제혁신 성과 공유, 문화 확산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병노 군수는 "모든 공직자가 업무 처리 시 군민의 실생활과 생업에 지장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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