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원장, 여당에 "상임위원장 7개 줄 때 받으라" > 정치기사 | politics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국민의힘에서 좀 화를 누그러뜨리고 상임위원장 7자리를 줄 때 받으시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상임위 18개 중 11대7이 총선 의석 수 비율대로 가는 것이다. 7개를 드릴 테니 가져가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언제까지 일을 안 할 순 없다”며 “이번 주 내에 처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또 페이스북에 “곧 법사위 첫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며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적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민주당은 자당 몫으로 고른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 하루 만인 이날 곧바로 상임위를 가동한 데 이어, 오는 13일에는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단독으로 강행하는 등 독주를 이어갈 태세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3일에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원칙”이라며 “본회의 개의를 신청했고, 이 부분을 의장과 의논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7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를 선임했나’라는 물음에 “선정된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 단독으로 선출할 준비도 마쳤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상임위는 정무위·기획재정위·외교통일위·국방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7곳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를 민주당이 독식해 놓고 여당에 들러리를 서라는 것”이라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선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민주당이 재발의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다루는 상임위부터 신속히 연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을 다루는 법사위도 12일 전체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채상병특검법’ 등 법사위 소관 쟁점 법안들이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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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채상병법 처리조건 與에 법사위”
한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취임 인사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천 원내대표는 “채상병특검법의 기한 내 합의 처리를 조건으로 여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합의를 해본다면 국회가 협치를 통해 성과를 내는 좋은 장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여당이 합의 처리해서 채상병특검법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면 아무리 국민 눈치를 안 보고 입법부를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어 전날 야당 단독으로 국회법이 규정한 기한 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을 두고 “법대로 한 점에서 좋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범야권의 일방 독주처럼 보일 수 있는 면이 있다”며 “7개 상임위는 야당에서 일방 처리하기보다 가능하다면 여당과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협치의 이름으로 21대 국회 때 한번 양보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것이 일하는 국회를 가로막는 큰 불신의 장벽이 됐다”며 “여당과 법사위를 놓고 협상하는 데는 신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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