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판결 나면 대통령직 상실? 무법천지 될 것"…나경원, 한동훈 ... > 정치기사 | politics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직에 오를 경우 자신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지 않더라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판결을 뒤집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에 하나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직을 상실할 것이란 이야기가 있다”며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 본인,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각들을 보면 그 기대와 예상은 허망하다”며 “이미 영장 판사까지 골라서 지정하겠다는 특검법을 제출한 민주당이다. 판사 선출제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발밑에 꿇리려 하고 있다. 그런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까지 하게 되면, 과연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고개 조아리지 않는 소신 법관을 탄압하고 찍어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 의원은 “법원조직법까지 손대서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대법원을 정치 판사들로 가득 채워서 최종심을 모조리 비틀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헌법 8조에 따라 기존의 형사 재판은 진행되어야 하고,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한다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에 이견을 보인 것이다.

나 의원은 “도심과 거리는 ‘이재명 무죄’,‘ 판사 탄핵’을 외치는 폭력 시위꾼으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민노총이 장악한 선동 언론까지 가세해 24시간 가짜뉴스를 생중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 대표, 이재명의 민주당이 미리 보여주는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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