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은 현행법 위반…긴급 남북당국회담 고려해야" > 정치기사 | politics

"한반도 정세 심상치 않아...치킨게임 중단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법률 위반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남북 간 긴장해소를 위해 긴급 남북당국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위기관리TF 긴급회의에서 "한반도의 정세가 심상치 않게 변해가는 것 같다. 남북 모두 공멸의 길로 가는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위기관리TF 긴급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1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는 현행 법률상 위법 행위"라며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고 또 남북간 갈등을 격화시키는 나쁜 기제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긴장해소를 위해 긴급하게 남북 당국회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의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긴장을 부추기는 행동을 확대해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상태는 남북이 일촉즉발 위기까지 갔던 지난 2015년과 매우 유사한데 오히려 지금은 남북 연락채널이 사실상 단절돼 우발적인 충돌, 대규모 군사충돌의 위험이 훨씬 높다"며 "북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는 동시에 혹여 이 정부가 안보 상황을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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