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쎈 거 온다…민주당, 김건희 특검법·언론정상화4법 당론 채택 > 정치기사 | politics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3법 등을 당론으로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첫 정책 의총의 의미는 민주당이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 22대 국회 초반부터 의욕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명품백 수수 의혹을 추가해 재추진하기로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당초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만 수사하는 내용이다. 원내지도부가 명품백 의혹을 더하자는 추가 제안을 해서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성윤 의원이 김 여사 관련 7대 의혹을 동시에 수사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당은 일단 두 가지 핵심 의혹에 집중하기로 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더해 ‘언론정상화 4법’으로 추진한다.

방송 3법은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번에 추가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인 또는 5인으로 늘리는 법안이다. 이를 통해 소수 위원이 의사결정을 독식하는 것을 막도록 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이 밖에도 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2건 △주택금융공사법 △주택도시기금법 △서민금융지원법 △채무자회생법 △법원설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통위 설치 및 운영법 △도시가스 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생협력법 △소상공인법 △공공의대 설립법 △지역의사양성법 △국민건보법 △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과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법과 간호법 제정안은 당론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신재생 에너지법은 태양광 패널 이격거리 제한 규모에 이견이 있었다”며 “간호법의 경우 직능간 혼란 방지를 위해 좀 더 논의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론 채택한 법안들에 대해 소관 산임위원회의 수정 및 보완을 거쳐 본회의 표결 전 정책의총에서 최종적으로 당론 추진 여부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