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임위 독차지 압박에 국힘 울며 겨자먹기 급선회 > 정치기사 | politics

국민의힘이 24일, 22대 국회 개원 25일 만에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여성가족·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위 등 7개 상임위원장직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여당으로서 더 이상의 국회 보이콧은 무책임하다는 당 안팎의 비판과 등원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현실론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앞에는 ‘속도전’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한 입법전을 치러야 하는 과제가 놓였다.

국민의힘의 7개 상임위원장직 수용과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철회는 여당으로서는 사실상 선택지가 없는 길이었다는 당 주변의 평가가 많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법사·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야당이 선출하자 강력하게 반대하며 의사 일정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하며 연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15개 특별위원회를 꾸려 ‘여당임에도 국회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마지막 주말23일을 협상 마감 시한으로 제시하며,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으면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통보했다.

초반 강경했던 상임위원장 전면 거부와 국회 보이콧 주장은 갈수록 동력이 떨어졌다. 특히 야당도 아닌 여당이 상임위원회를 방치한다는 비판과 고민이 커졌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법사, 운영위원장을 야당과 1년씩 번갈아 맡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를 열어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질타했다. 민주당은 △25일 국토교통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입법청문회와 방송4법 법사위 처리 △26일 보건복지위 의료계 관련 현안 청문회 △27일 환경노동위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 개최 등도 줄줄이 예고했다. 이는 등원하지 않으면 야당의 독무대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여당에 적잖은 압박이 됐다. 한 중진의원은 한겨레에 “민주당의 태도 변화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나. 7개 상임위원장도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최선이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고, 등원을 결정하면서 여야는 본격적으로 22대 국회에서 입법전을 시작하게 됐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7월4일까지에서 처리하고, 각 상임위 입법 청문회 등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태도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개회 전까지 기존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의결된 일정들은 그대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한겨레에 “야당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국민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수적 열세를 여론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뜻을 표시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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