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협상, 국힘에 쏠리는 눈 > 정치기사 | politics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되면서 향후 예상되는 수정안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탓에 국회로 다시 넘어온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재표결 결과 재적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무효 1표는 ‘부’ 표기를 부정확하게 한 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이탈표는 ‘찬성’ 투표를 공언해온 안철수 의원 등 3명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곧바로 국민의힘에 수정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촉구할 태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법원장 등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 제안을 공약한 상태다. 한 위원장은 지난 24일 거듭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안 추진에 대해 “제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친윤계를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채 상병 특검 반대 기류가 변수다. 당내 반대 여론을 무마하지 못한다면 임기 초부터 리더십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런 가운데 이날 친한계에서 제3자 추천 특검법안 무용론이 나왔다. 한 대표의 최측근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표결 전 한 에스비에스SBS 인터뷰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다면 ‘제3자 특검’ 논의를 굳이 이어갈 실익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나서서 제3자 특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후 한겨레 통화에서 “한 대표와 논의한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포함한 ‘국정농단특검법’ 등 다른 특검법을 한다면, 우리가 ‘제3자 추천 방식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해 얻을 실익이 없다고 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한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장 최고위원의 발언인 탓에 미묘한 기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더구나 이 발언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화합’ 만찬 뒤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의 특검법 관련 주장을 보면 민주당 법안이 편향된 법안이라고 지적하는 내용으로, 대통령실과 입장이 다르지 않다.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특검 하자고 하시겠다는 그 정도의 얘기”라고 말했다. 다만 한 대표로선 자신이 내건 제3자 추천 특검법을 거둬들이거나 야당과의 협상을 미룰 경우 ‘말 바꾸기’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불가피하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한 대표를 향한 압박이 이어졌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한국방송KBS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전당대회와 취임 연설에서 밝혔듯이 중립적인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특검법이 추진되고,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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