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또 폐기…민주 8월에 삼세판 > 정치기사 | politics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았지만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응해 제3자 추천 특검법이나 상설 특검법 등 새로운 카드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5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안건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법안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299명이 출석해 가결을 위해 200표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6표가 모자랐다.


야당이 제출한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 의견을 표명해 온 여당의 표 단속 작전이 성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못 박았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출장 자제령과 국회 대기령까지 내리며 이탈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가 민주당의 얄팍한 책동에 얼마나 단호하게 뭉쳐서 막아낼 수 있는지, 얼마나 유능한 정당인지를 보여주자"며 "국민의힘은 잘못된 법률이 통과되는 것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도 3~4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측은 1명은 한자로 부否를 잘못 써서 무효 처리가 됐다며 이탈표는 3명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재의결 안건이 부결된 이후 본회의장은 일순간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수를 치자 일부 민주당 의원이 고성을 지르며 긴장감이 흘렀다. 또 본회의를 참관하던 해병대 전역자들이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듯 "지금 당장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소리쳤다. 이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개판이라는 단어를 쓰며 항의했고, 이에 대해 우 의장이 발끈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재추진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 취지만 훼손하지 않는다면 특검 추천 주체를 놓고 여당과 협상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에선 한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당시 제안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을 통해 여당의 협조를 끌어내는 대안이 고려되고 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시킨 한동훈 특검법을 협상 카드로 내밀며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당권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3자 추천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민주당은 다른 대안으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상설 특검법 활용을 검토 중이다. 상설 특검법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개별 특검법 발의 없이 곧바로 가동할 수 있다.

한편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부터 순차적으로 상정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이날 오후 5시 29분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소속 의원 170명이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한 만큼, 24시간이 지나면 토론 종결권을 행사해 표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본회의 사회를 거부했다.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송사 지배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싸운 나라가 없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 개별 법안이 한 건씩 상정될 때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계획이다. 반대 토론에 나설 의원만 16명에 달한다. 이 같은 절차를 모두 거치면 최소 닷새가 소요될 전망이다.

[박윤균 기자 /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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