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두관 종부세 논쟁…"징벌과세 안돼"vs"부자감세"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구교운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24일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김 후보는 이날 KBS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이 후보를 향해 "이 후보가 공약한 먹사니즘을 위해선 상당히 많은 예산과 재원이 소요될 텐데 최근 종부세 완화, 금투세 유예 등 부자감세를 언급해서 많이 놀랐다"며 "부자감세를 하며 먹사니즘을 어떻게 실현할지 설명해달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후보는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은 아니다"라며 "그에 대한 반발이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평생 돈 벌어서 마련한 집 한 채 갖고 가족끼리 오손도손 살고 있는 집인데, 그 집이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니 1가구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선 종부세를 대폭 완화하자는 것"이라며 "대지, 임야, 건물에는 세금을 더 올려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또 금투세와 관련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져서 소액주주 피해가 너무 크다"며 "개인 투자자의 잘못이라기보단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주가조작 문제, 한반도 위기나 외교 문제에서 오는 경제 위기, 국가의 미래 경제정책 부재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안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상당 기간은 좀 미루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까지 대폭 감세해 줘서 지난해 세수가 59조 원이 펑크났고 올해는 90조 원의 펑크가 예상된다"며 "이 후보가 보호하려는 사람은 용산이나 국민의힘에서 보호하고 있는데, 굳이 민주당 대표를 하겠다는 분이 그렇게 하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법인세 납부 능력이 뛰어난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당연히 반대한다"고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금투세에 관해 "5년 동안 연간 5000만 원, 총 2억5000만 원을 벌어야 과세 대상이 된다"며 "이걸 연간 1억원 정도로 올려서 5년간 5억 원을 버는 것에 대해선 세금 면제해 주자는 것이다. 한도를 올리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금투세 전체를 폐지하면 정말 고소득자들 과세 대상에서 빠져나가니까 그것은 그대로 과세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전체 주식 투자자 1450만명 중 금투세 대상자는 1%인 15만 명에게 부과하는 것"이라며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버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정부에선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할 수 있지만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는 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종부세도 공시지가 12억 원이 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2.7%밖에 안 된다"며 "그중에는 법인이 많고 개인 부담은 많지 않은데 마치 집 한 채 가진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처럼 오해하신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채 20억~30억 원 하는 집을 보유한 사람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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