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논의…이재명표 25만원 민생지원금도 처리... > 정치기사 | politics

조국혁신당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 국회 논의 시작
김건희 특검법, 민주 이성윤 대표발의…7대 의혹 조준
민생지원금 지급법, 행안위서 야 단독 처리…진통 예고
거부권→재발의 노란봉투법, 윤 탄핵 반대청원도 논의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계류된 법안들을 24일 심사한다. 정부·여당의 반대 목소리가 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고유법안 3건, 청원 3건, 타위법안 3건 등 총 9개의 안건을 논의한다.


이 중 첫 안건으로 논의될 한동훈 특검법은 전날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검사 및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고발 사주를 비롯한 비위 의혹과 자녀의 논문대필 의혹 등을 겨누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한 특검법안이다.

두 번째 안건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 노선변경 특혜 의혹 등 김건희 여사의 7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으며,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주가조작 의혹, 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으로 채택한 김건희 특검법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보다 수사 대상이 넓어 종합 특검법 성격을 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도 이날 법사위에 상정된다. 전 국민에게 4개월 안에 써야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25만~35만원을 지급해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내용이다. 앞서 이 법안을 심사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회의 중에 여당이 퇴장하고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만큼 이날 법사위에서도 대립이 첨예할 전망이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재발의 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11만명 이상이 동의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상정될 예정이어서 여야 공방이 회의 내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유승준, UFC 데뷔?…"내 팔뚝이 제일 굵다"
◇ 54세 노총각 심현섭, 11세 연하와 결혼한다
◇ 이범수와 이혼소송 중 이윤진, 딸과 야반도주
◇ 하정우, 첫 SNS 개설…배우 데뷔한 조카 자랑
◇ "550억 건물주"…이정재, 청담동 빌딩 또 샀다
◇ 신수지, 발레복 입고 몸매 자랑…우아한 섹시미
◇ 최진실 딸 준희, 비키니 입고 바프…나비 타투
◇ 42세 노산 배윤정 "애 때문에 인생 꼬인 것 같았다"
◇ 53세 고현정, 민낯에도 굴욕 없는 동안 미모
◇ 최동석, 이혼 후회하나…건강이상 "눈동자 소리 들려"
◇ 김남일 "김보민 호피 속옷 입으면 무서워"
◇ 황정음, 이혼소송 중 열애…상대는 김종규
◇ 박성광이 찍은 아내 비키니 자태…"남편이 이렇게"
◇ 김성경 "남편 갑자기 사망…홀로 아들 키워"
◇ 류필립 "장모님 갑자기 돌아가셔" 오열
◇ 태연 이상형 덱스? "어깨·눈썹뼈·웃는 모습 다 예뻐"
◇ "죄질 불량" 백윤식 무고 혐의 전 연인, 1심 선고
◇ 아침이슬 김민기 별세…마지막 유언은
◇ 김연아, 파리 에펠탑서 국위선양 미모
◇ 김종국, 골프장 사장 됐다

저작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