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500만원 줬더니 깜짝 결과…출생아까지 늘어난 지역은? > 정치기사 | politics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전국 출산율 반등에도 지역별 편차↑
뒤집기 실패한 광주·대전…대구·인천 화색

5월 시도별 출생아수 증감률/그래픽=김다나

전국 출산율 반등에도 일부 지역은 여전히 하락세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구조적인 인구감소를 피하기 위해 결혼·양육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출산율 제고 측면에서 당장의 효과를 내긴 어려워 보인다.
광주 지난해 출생아수 급감..올해도 7.3%↓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월별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1만954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 증가했다. 4월 2.8% 증가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다.

전국 출산율 반등세가 유지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지역별로 살펴보면 편차가 크다. 17개 시·도 중 3분의 1인 6곳이 5월에도 출생아수가 뒷걸음질 쳤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 7.3%를 비롯해 대전광역시 4.5%, 경북도 4%, 충북도 3.7%, 경남도 2.2%, 강원특별자치도 2% 등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줄었다. 이 중에서도 광주와 대전, 강원, 충북은 4월에 이어 감소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광주의 경우 1~5월 누계 출생아수가 전년 대비 9.5%, 충북은 6.8%, 대전은 5.7%, 강원은 5.4%가 각각 감소했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더욱 빠르게 줄어드는 지역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광주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17.1% 줄어 전국 광역시·도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광주도 이같은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아이키움 올인 광주 7400를 발표하고 출생부터 17세까지 임신출산 의료비와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총 7400만원 상당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운게 사실이다.

반면 대전은 출생아수는 감소했지만 혼인건수가 급등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상황이다. 혼인건수가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44%, 5월에는 52.7%가 급증했다. 올 1월부터 19~39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의 결혼 일시 장려금을 지원한게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은 또 만 2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 매달 15만원을 지급하는 대전형 부모 급여도 신설했다.

아울러 대구·인천 등은 혼인건수와 출생아수가 동시에 증가해 반등세 지속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대구는 5월 누적 출생아수가 2% 증가했고, 인천도 0.7%, 서울도 0.4% 늘었다. 이들 지역은 5월 누적 혼인건수도 각각 19.6%, 8.2%, 7.8%가 증가했다.
"지자체별 차이 고려한 정책 고민 필요" 이렇게 지역별 출생률 추세가 차이가 나면서 정부는 지자체들을 독려하고 있다. 각 지역의 주요 산업별, 인구구조 차이를 고려해 세밀한 정책 실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도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현장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이날 강원도 간담회에 참석한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이러한 반등 모멘텀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지자체도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저고위는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지자체의 돌봄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도 간담회 시작에 앞서 화천군의 온종일돌봄시설인 화천커뮤니티센터를 방문했다. 화천커뮤니티센터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온종일 돌봄시설로, 올해 2월 개관했다. 교육청이 학교 부지를 제공하고 행안부가 사업비를 지원해 초등학교 1·2학년 돌봄과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유아 보육과 교육은 최소한의 안전망일 뿐 최종적으로는 일자리,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민희 대구대학교 교수는 "교통수단 발달이 지역 격차를 가속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환경과 인프라가 서울과 대도시에 집중되고 있다"며 "지역의 예산 활용 자율성을 보장하되 지역을 넘나드는 다양한 행·재정적 혜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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