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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소환 어려워" 입장 돌변…대통령실 의중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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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4-07-2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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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두 달 만에 완전히 바뀐 배경이 궁금한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통령실의 입장 때문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5월 인사 때도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죠

박 장관은 총장 반대에도 인사를 강행했는데 사실 검찰 인사권은 대통령실이 갖고 있습니다.

김 여사 조사를 놓고 박 장관은 보안과 경호 문제를 들어서 검찰청 소환을 반대했는데, 이것 역시 김 여사 측 논리와 똑같습니다.

[앵커]

지난 5월, 그러니까 인사 패싱이 벌어진 5월 중순 전까진 김 여사 소환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건데, 어디서부터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한 건가요?

[기자]

이원석 총장은 5월 2일 명품백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는데요, 당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지난 5월 7일 : 서울중앙지검에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께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엔 성역도 특혜도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잇달아 밝혔습니다.

김 여사 측, 또 대통령실에서는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반대에도 김 여사 수사 지휘라인을 교체하면서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박 장관은 인사를 협의했다는 것 아닌가요?

[기자]

인사 이틀 전에 장관과 총장이 식사를 위해 만났고 그 뒤에 장관이 서류를 내밀며 인사 계획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총장이 연기 요청을 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자리가 끝났고 다음달 장관이 의견이 없으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겠다고 말한 뒤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장관 입장에서는 인사 의견을 물은 셈이고 총장 입장에서는 연기가 묵살됐다며 충돌이 벌어진 지점입니다.

[앵커]

그리고 나서 김 여사 조사에서 이 총장이 배제된 패싱 논란이 벌어진 거잖아요?

[기자]

시간으로 정리하면 지난 5월 장관과 총장의 김 여사 소환 조사에 공감대, 5월 13일 인사 패싱 논란, 그리고 7월 초 장관의 지휘권 회복 거부, 그리고 보름 정도 만에 중앙지검장이 총장에 사전 보고 없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했습니다.

주요 대목마다 총장의 의견이 묵살되고, 보고가 이뤄지지 않는 일이 이어진 건데요, 앞서 설명 드린 것 처럼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 관련 기사
[단독] 법무장관 "지휘권 없는 총장 관여 말라"…두 달 만에 뒤바뀐 입장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6929

박병현 기자 park.bh@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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