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패싱에 檢 뒤숭숭…수사 결과 신뢰성 논란도 불가피 [김건희 여... > 정치기사 | politics

이원석 총장, 사전 보고 안된 점 질책

이창수 중앙지검장, 수차례 “죄송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지휘권 회복

李총장, 법무장관에 요청했다 거부돼

“과거 추미애?윤석열 갈등 연상돼” 평가

“정권 봐주기 수사로 논란 자초” 지적도

김여사 명품백 외 다른선물 폐기 답변


논란의 명품백 금주 내 檢에 제출 전망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청사에서 비공개 대면 조사하고 이를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총장 패싱’ 사태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격노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대검찰청이 진상 파악에 착수한 가운데, 중앙지검 수사팀 검사가 반발해 사의를 밝혔다. 검찰 수장인 이 총장과 전국 최대 검찰청을 이끄는 이창수 중앙지검장 간 충돌이 표면화하면서 검찰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마치고 승강기를 통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2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이 총장에게 20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경위를 보고했다. 이 총장은 검찰 청사가 아닌 경호처 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하고, 조사 일정도 사전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 이 지검장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 관련 사후 통보를 받아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 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전 보고 없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질책하자 이 지검장은 “죄송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연합뉴스

이 지검장은 자체 판단으로 제3 장소 조사를 진행한 경위, 이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조사한 뒤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조사하게 된 사정 등을 설명하며 수차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지검장은 이달 이 총장에게 주례 정기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김 여사를 제3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곧바로 이 총장은 대검 감찰부에 이번 사태의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이 총장이 이 지검장에게 보고받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이며 감찰 착수 단계는 아니라고 대검은 선을 그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술렁이는 분위기다. 사실상 감찰 아니냐는 반응이다. 형사1부에 파견돼 명품 가방 사건을 수사한 김경목사법연수원 38기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검사가 이날 오후 사표를 냈다. 김 검사는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해 화가 나고, 회의를 느낀다”, “조사 장소가 중요하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경우에 따라 이 총장이 이 지검장이나 수사팀에 대한 감찰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감찰 결과, 비위 혐의가 인정되면 이 총장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 보고해야 하는데 안 하고, 조사하다 보고한 건 아예 마음먹고 총장을 들이받은 것”이라며 “총장이 ‘검찰보고사무규칙’ 위반 등으로 감찰을 지시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중징계를 할 수 있는 중한 사안”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 뉴시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이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조사할 때 형사1부 검사들이 경호처 청사에 대기하고 있었다. 사전 보고가 충분히 가능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법무부령 검찰보고사무규칙엔 각급 검찰청의 장이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건’ 등에 관해 상급 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검사들은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검찰 고위 간부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달리 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이 있는 명품 가방 사건 조사는 적어도 총장에게 보고하고 해야 했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는 “중앙지검이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 실수로 그런 건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총장 패싱인지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패싱이라기보다는 최선의 방법이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 총장 패싱이 예고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총장은 최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지휘권 회복을 구두로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 복원 지휘도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해당하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며 “이는 박 장관이 인사청문회부터 밝혀 온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 장관이 이 총장의 수사 지휘권 회복 요청을 거부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 패싱 사태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패싱 논란을 연상케 한다는 평도 나온다. 2020년 1월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윤 대통령을 패싱했다는 논란과 함께,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추 장관에게 직접 검찰 사무를 보고해 논란이 거셌다. 이 총장도 올해 5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패싱 논란을 맞닥뜨린 데 이어 또다시 패싱 사태를 겪게 됐다.

조만간 나올 중앙지검 수사 결과의 신뢰성을 두고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검찰 내부에선 “정권 봐주기 수사를 했다가는 검찰이 날아갈 판”, “김 여사 한 명을 살리려 조직의 명운을 걸진 않는다”는 반박도 나온다.

한편 김 여사는 검찰 대면 조사에서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명품 가방 외 다른 선물은 경호지침에 따라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로부터 받은 가방은 이번주 중 검찰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영·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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