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천무후 위한 검찰의 탬버린…김건희 특검법 불질렀다 > 정치기사 | politics

2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출장조사’를 거세게 비판하며 ‘김건희 특검법’의 본격 논의를 예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껏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수차례 소환해 망신 주고 범죄자로 낙인 찍으며 여론을 주무르던 검찰 위세가 진짜 브이아이피VIP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며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예외, 특혜, 성역 없이 김 여사 의혹을 엄중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법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검찰이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엔 칼춤을 추고, 김건희 살리기에는 탬버린을 치며 부채춤을 춘다”고 쏘아붙였다.

이날 연임 첫날을 맞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씨가 한국판 측천무후인가”라고 비판했고, 황운하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 독재와 폭정은 윤석열·김건희 특검으로 막아야 한다. 김 여사를 출장조사한 검찰도 특검의 확실한 수사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비공개 출장조사로 다시 확산한 김 여사 비판 여론을,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서 더욱 증폭시키는 데 화력을 쏟아부을 방침이다. 그래야 ‘김건희 특검법’의 당위성이 커지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도 강해진다는 계산이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문제 등을 다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6일 2차 청문회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대통령실은 ‘위헌 청문회’라며 김 여사 등의 불출석을 못박은 상황이다. 이에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김 여사가 오지 않으면 동행명령을 할 수 있는 국정조사도 신속하고 무겁게 추진해야 한다”며 출석을 요구했다.

청문회 뒤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밀려 아직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다만, 처리 시기는 검찰이 김 여사의 혐의를 언제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만약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등 수사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특검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처리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검찰 조사를 엄호하고 나섰다. 검사 출신인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대통령 재임 중 영부인을 조사한 전례가 없던 만큼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하는 건 합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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