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상민 "檢 김건희 여사 조사, 처음부터 엄정하게 빌미 주지 말... > 정치기사 | politics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7월 22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상민 국민의힘 전 의원

- 총장 패싱 정무적 측면서 의심...임기 중도 퇴진은 국가적 파장

- 與 전대 최종 투표율 48.51%, 큰 추세에 있어 변동은 없을 것


- 조국혁신당, 민주당 90% 이상 득표율? 한국정치에 악영향 주고 있어

- 한동훈, 尹과 한 배...대표 되더라도 파열음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민주당, 탄핵 청문회로 뭉쳐있어...최종적 심판은 국민들의 몫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국민의힘 이상민 전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상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김건희 여사가 검찰 대면 조사를 받았는데요. 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상민: 네. 물론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또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또 상당히 무거운 마음이었겠지만 이왕 조사를 받을 거면 좀 더 빨리 그리고 제3의 장소가 아닌 그냥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검찰청사에 직접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그런 모양을 보여줬어야 되지 않았을까. 괜히 또 그걸 특혜 아니냐. 어쩌냐. 또 민주당에서 또 그거에 대해서 시비 붙고 계속 이렇게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빌미를 제공하지 않게끔 아예 처음부터 보다 더 엄정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신율: 이게 지금 장소도 장소지만 또 하나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패싱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상민 의원님께서도 법조인이시니까 이렇게 막 패싱 논란이 일어나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글쎄요. 검찰청 내에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파악하고 있고 또 진두지휘를 하는 것이 상식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른 채 나중에 일방 통보받았다고 하니까 뭔가 부자연스럽죠. 다만 이제 중앙지검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예 보고를 안 했던 것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는데 검찰총장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기보다는 이거는 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어떻게 검찰총장 모르고 그냥 이렇게 일방 진행할 수 있느냐. 이런 소리가 나온다고 한다면 검찰총장으로부터 그건 뭔가 매우 부자연스러운 거죠.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될까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 신율: 수사지휘권 배제, 이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 지침이었는데 물론 지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수사지휘권 배제와 이 소환을 모르게 하는 것, 이거는 좀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지휘는 안 해도 검찰총장이 영부인이 오는 거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 이상민: 그러니까요. 그게 검찰청이 별개의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검찰총장을 최고의 정점으로 해서 피라미드 조직을 이루고 있는데. 물론 수사의 기법이나 필요 때문에 차단시킬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건 너무나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예외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검찰총장이 이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이원석 총장은 거취 표명은 하지 않았고 굉장히 유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이상민 의원님께서 이원석 총장이 이렇게 거취 표명 안 하고 계속 있는 거, 이거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세요?

◆ 이상민: 지금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9월 임기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가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2개월 남짓 남은 기간인데. 또 지금 검찰총장이 자신의 임기 도중에 중도 퇴진을 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회적 파장이 또 국가적 파장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심사숙고해서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근데 이거를 유야무야 그냥 내가 몰랐을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얘기가 많던데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글쎄요. 실제로 검찰청 내에서 검찰총장과 또 수사를 맡고 있는 중앙지검 사이에 구체적인 사정이 어떠했는지는 제가 모르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코멘트 하는 것은 잘못하면 섣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검찰총장이 같은 검찰의 조직 내에서 그러한 중요한 사건에 대한 특히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쟁점이 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의 개시나 또 피의자 신문 뭐 이런 등등을 몰랐다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입장에서 볼 때 징계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 이상민: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임기를 도중에 그만두게 되는 어떤 초강수를 뒀을 경우 그에 미치는 사회적 파장이나 국가적 파장, 혼란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중앙지검 수사를 맡고 있는 그 부서로부터 왜 검찰총장한테 그런 보고를 사전에 안 했는지 구체적인 거를 좀 확인하고 그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이런 논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의 취지라든지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이상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시민이 조사받는 거와 똑같은 잣대와 방식과 그런 조건 하에서 조사가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래도 이렇게 찜찜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인데. 하물며 지금 일반 시민과 시민이 조사받는 것과는 다른 제3에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조사를 받고 또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는데 실제로 어떻게 저게 됐는지는 깜깜이고. 그러면서 또 검찰총장은 내부에서 몰랐다고 하고. 이렇게 되니까 좀 이상하죠. 그럼 뭐가 꿍꿍이가 있나. 뭐가 있나. 이런 의문의 꼬리가 계속 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정무적인 측면에서 이 의심의 의혹의 눈초리를 완전히 가시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수사로서는 좀 미진했다고 생각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내일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잖아요. 그렇죠? 이런 의혹, 의심의 눈초리가 오히려 가시지 않았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측면이 내일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전당대회에 그다지 영부인에 대한 조사권이 전당대회에 미칠 인과관계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 신율: 이걸 여쭤본 이유는 친윤, 비윤 간에 있어서 비윤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요.

◆ 이상민: 그게 그렇게 밖에서 보시는 것처럼 친윤, 비윤 이렇게 크게 대립구도가 되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전당대회는. 지금 4명의 후보가 나와서 서로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연출할 정도로 치고받고 싸우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친윤이다. 반윤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 신율: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최종 집계된 투표일이 48.51%이고요 이건 작년 3.8 전당대회보다 6.59%포인트 낮은 수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투표율은 어떻게 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이상민: 제가 볼 땐 크게 변동이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 혼자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대전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당직자들, 사무처장이나 당직자들이랑 점심을 같이 하면서 개별적인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차 투표에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거기에 있던 분들의 70~80%가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 하냐고 했더니, 대전시당에 전화오는 당원들, 지지자들의 성향을 비춰보면 대략 그런 추이를 거치고 있다고 판단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 신율: 그럼 이 투표율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 이상민: 별 의미가 없다고 단정 짓기에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큰 추세에 있어서 변동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뿐만 아니라 당직자들의 생각 같습니다.

◇ 신율: 공소취소 청탁 논란 문제도 별 힘을 못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

◆ 이상민: 그것이 문자파동이나 공소취소 등등 후보들끼리의 논쟁이었지 않습니까? 그 추세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 신율: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가 유난히 시끄러웠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번 전당대회와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은 99.9%의 득표율로 조국대표가 연임을 했고요. 지금 전당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재명 전 대표가 90%가 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국민의힘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낫다고 보세요?

◆ 이상민: 아무리그래도 99.99가 되는 조국혁신당인가하고 더불어민주당은 91.4%인가 나오고 그랬다는데요. 그 비율을 보면 공산당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위험스럽다는 판단이 설 정도로 그거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보여준 모습은 민주정당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 정당이 갖고 있는 위험성 때문에 한국정치에 많은 파열음과 폐해와 그런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신율: 엄청난 수치이긴 해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끝난 후에 상당한 분열에 시달릴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제가 봐도 전당대회까지의 문제가 아니라 전당대회 이후에 당을 잘 이끌어나가는 통속적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적으로 앙금이 많을 것 같고 또 이를 헤쳐 나가는 리더십이 그렇게 굳건하고 축적이 되어있냐는 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의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의 경우가 지난번 총선 때 비대위원장을 몇 개월 맡았지만 여기에 오랫동안 당에 몸담았던 분도 아니고 정치적 경험이 축적되어있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맞닥뜨리고 있는 내부의 분열적 요소라던가. 문제는 분열보다는 결속력이 매우 약하게되어있는 취약한 구도를 어떻게 하면 단단한 결속력 있는 구도로 리더십을 발휘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 신율: 물론 내일 전당대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만약 한동훈 후보가 신임 당대표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에. 지금 당정관계를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잘 안 돌아갈 것이라는 별별 얘기들이 다 나와요. 지금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축하난 보낸 다음에 흔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의원께서는?

◆ 이상민: 제가 볼 때는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당을 흔들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과다하게 분석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됐다고 하더라도 용산, 대통령과의 관계를 파열음이 나게끔 하기에는 쉽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후보나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한배를 타고 있다는 인식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서 생각하는 만큼 큰 파열음을 의도적으로 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급속도로 되고 충돌이 되고 개입하는 것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어떤 것을 중심으로 결속력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로 인한 분열적 요소라던가 결속이 잘 안되고 겉도는 이런 것들이 걱정입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조국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아주 맹종세력, 또는 공범자라고 할 정도의 사람들이 그냥 똘똘 뭉쳐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람직하든 아니든 간에 여기에 대항을 하려면 국민의힘 또한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 잘 결속이 되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신율: 지금 사실 앞으로 국민의힘 당정관계를 여쭤보고 했는데. 사실 민주당은 지금 한동훈 특검을 발의하겠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거 같은데. 한동훈 특검을 발의하겠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하겠지만 재의로 넘어오면 국민의힘이 분열될 수 있어서 그럴 것이다. 발의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그 쪽 사람들은 특검 또는 탄핵 청문회 이런 걸로 똘똘 뭉쳐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 민생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이나 청년들의 일자리, 이 문제는 제쳐두고 전혀 거론도 안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이재명의 방탄, 윤석열 정부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특검, 탄핵 청문회 이걸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에 대한 최종적 심판은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럴수록 국민들께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주시고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제대로 판단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채널A 단독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은 24일 날 한동훈과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앞서 1부에서 여론조사 개요를 말씀드렸는데. 지난 금요일에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민주당은 27%, 국민의힘은 35% 그래서 8%포인트 차이인데 이러한 차이가 결국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이상민: 그러니까 국민들이 당장 급한 게 먹고 살기 위한 문제인데. 그건 말뿐이고 먹사니즘인가 뭔가 말 꾸며대는 얘기만 하고 있지 실제는 민주당이 하는 것이 특검, 탄핵 또는 청문회.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못살게 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지금 국회에서 180석 가까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뭐든 다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을 횡포부리고 있는 이 상황을 국민들이 제 정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상민: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상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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