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헬기 탄 건 이재명인데…"특혜 맞다" 공무원만 처벌받는다 > 정치기사 | politics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 논란 조사 관련 추가 브리핑에서 “명백히 규정을 위반해 특혜가 제공됐다”며 “관련 공무원들의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돼 감독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월 이 전 대표가 피습을 당한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轉院·병원을 옮김되고, 이때 119 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구체적 사유로 “서울대 병원의 경우 워낙 오고 싶은 사람이 많아 전원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 위반 사실이 확인돼 특혜 제공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응급 헬기 이용과 관련해선 “헬기의 경우 권한이 없는 부산대병원 의사가 부산재난소방본부에 헬기 이송을 요청했고, 소방본부는 의료 헬기 출동에 대한 주치의 권한 및 헬기 출동 관련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부산대병원은 이권 개입 및 알선 청탁으로, 소방본부는 특혜 제공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헬기를 무조건 보낼 수 없지 않으냐. 그 매뉴얼과 규정이 명백히 위반됐다”고 강조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두고 공직사회에선 “씁쓸하다”는 뒷말이 나왔다. 이 전 대표의 전원을 도운 공무원들은 절차 위반으로 소속 기관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정작 헬기를 탄 이 전 대표와 당시 현장에서 이 전 대표의 전원을 요청했던 천준호 민주당 의원당시 이 전 대표 비서실장은 어떠한 제재 없이 ‘종결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그 이유 중 하나가 “국회의원은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란 점에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부위원장은 “이 전 대표와 천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고,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입증 자료가 부족해 종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의료진과 구급 대원에게 적용한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법률에 근거해 현재 311개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1175개 공직 유관단체 소속 임직원, 243개 지방의회 의원 등이 기관별로 정한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는다. 헌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국회 공무원의 경우에도 각 기관 규칙에 따른 행동강령을 시행하고 있는데, 21년째 국회의원만 예외라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복수의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법에 따르면 헌법기관 등도 자체 규칙에 따라 행동강령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에 수차례 요청을 했지만,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은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8년부터 시행된 국회 공무원 행동 강령도 다른 기관에 비하면 늦었다. 2016년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직원 및 국회 사무처 채용 비리 논란이 커지자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의 지시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때도 국회의원들은 강제성과 처벌 조항이 없는 국회의원 윤리강령 등이 있다는 이유로 빠져나갔다.

천 의원은 18일 이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과 관련한 권익위의 조사 요청에 “국회의원은 공직자 행동강령 직접 조사 대상이 아니다. 시기적으로도, 또 사안으로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국면전환용 정치”라고 반발했다. 이를 두고 권익위 내부에선 “천 의원이 국회의원 특혜를 사실상 시인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한 총리, 응우옌 푸 쫑 베트남 서기장 장례식 참석=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별세한 베트남 일인자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의 장례식에 참석한다. 한 총리는 쫑 서기장의 국장에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24∼25일 베트남을 방문한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인 베트남과 긴밀한 우호ㆍ협력 관계를 고려해 총리를 대표로 한 최고위급 조문 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했다는 것이 총리실의 설명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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