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남근 "2년 연속 세수 결손, 왜?" 김병환 "올해는 법인세 영향" > 정치기사 | politics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the300]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남근 변호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4·10총선 10호 인재영입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년 연속 대규모 세입 결손이 예상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올해는 법인세 영향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열린 김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께선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이시고 세입 세출에 대한 추계도 담당하셨다"며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세입결손이 났다. 그 점에 대해 물어보겠다. 대규모 세입결손이 났는데 2023년 8월에도 추경호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난하게 2022년보다 1% 정도 국세수입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견했다. 이렇게 예측이 어긋난 이유는 무엇인가"를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2022년 세제 개편이 2023년에 미치는 영향이 제 기억에도 한 6조원 정도 됐다"며 "그것을 반영해 세입안을 짰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예상치 못한 경기 부진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세수 결손 규모는 훨씬 크게 작용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2년이나 연속해서 대규모 세입 결손이 나타나는 것들은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결국 올해 같은 경우는 법인세 영향이 가장 크다"며 "5월까지는 상당히 안좋은 상황인데 제가 기재부 차관을 떠난지 몇 주 돼 정확한 추정은 모르겠습니다만 부가세나 이런 부분들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2022년 말에 있었던 강원도 레고랜드 부도 사태와 관련해 "후보자께서는 시장 불안 심리를 조기 차단하고 시장을 안정화시켰다, 이렇게 굉장히 잘한 것처럼 답변을 하셨다"며 "김주현 전 금융위원장이 2022년 국정감사때 나와 한 발언을 보면 저희 대응이 부실하고 늦었다고 했는데 증인은 어떤 근거로 대응을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대응을 잘했다고 평가한 것이 2022년 10월5일 레고랜드 관련 ABCP자산담보부증권 부도가 나고 그 이후 조치들이 이뤄짐으로써 시장이 빨리 안정됐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22.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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