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방송법·25만원법…슈퍼위크 예고한 국회 > 정치기사 | politics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화약고’ 예상

25일 본회의 가능성, 민주 쟁점법안 처리 방침

국회에서 이번 주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되면서 여·야가 또다시 전면전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지난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관련 청문회에서 범야권 의원이 물리적 부상을 입는 등 극한대립 행보를 벌인 바 있다.


국회는 22일 금병환 금융위원장 및 김완성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에 따라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각각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연다.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22일 및 오는 24·25일에 예정돼 있다.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조성해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여·야가 임명 찬반을 두고 극한대립을 보이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도 오는 24~25일 열린다. 장관급 인사인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후보자의 문화예술인 낙인찍기와 방송·노동탄압, 공영방송 장악 논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극한대립 정국은 오는 25일 개최 가능성이 언급되는 본회의에서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지원금 등 정국 쟁점법안을 잇달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 및 여·야에 중재안을 제안한 만큼, 정부 입장을 지켜본 뒤 향후 본회의 날짜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고 쟁점법안 처리를 강행할 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본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표결 추진에 필리버스터로 대응에 나섰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방송3법·노란봉투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민생지원금 정책에 대해서도 "개념없이 방만한 재정" 등을 언급하며 비판한 바 있다.
조세일보 / 곽명곤 기자 mgmg@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