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조사에 특검 키우는 野…26일 청문회서 정쟁 정점 > 정치기사 | politics

野, 중앙지검 김건희 비공개 소환조사 맹공하며 특검 추진 강조 26일 청문회에서 임성근 구명 로비 이종호, 명품백 집중 추궁 한동훈 특검·김건희 특검 법사위 동시 추진…대여 총공세 이진숙 이틀 청문회 이어 방송법 처리…7박 8일 필리버스터 예상


오는 26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관련 2차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주말 동안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소환조사한 사실이 알려진 만큼, 이를 특혜로 규정하고 특검 등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 당권주자 한동훈 후보의 댓글팀 운영 의혹과 한동훈 특검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방송 31법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여야 대립은 이번 주 극한에 다다를 전망이다.

김건희 비공개 소환 고리로…탄핵 청원 청문회, 한동훈 특검까지 전선 넓히는 野

야당은 22일 서울중앙지검이 주말 동안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권력 앞에 스스로 눕는 검찰의 태도는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검찰이 공정하게 밝힐 의지가 없음을 밝힌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예외·특혜·성역 없이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엄중히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날 대국민 사과를 하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 것까지 고리로 삼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수순에 들어간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까지 추진 의사를 밝힌 셈이다. 야당은 오는 26일 열리는 2차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구명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 여사와의 연관성뿐만 아니라, 명품 백 수수에 대한 꼬리자르기 의혹까지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퇴진을 가장 먼저 외친 조국혁신당도 민주당의 행보에 힘을 싣고 있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이 이미 완성돼 있다"며 "언제 제출할지는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혁신당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도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다음 날인 오는 24일 법사위에서 이들 법안을 소위에 회부하거나,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간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2특검 4국조에 힘을 실으며 추가적인 전선 확대에 부담을 느꼈던 민주당이었지만, 차츰 공세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날에는 박찬대 직무대행의 지시로 한 후보의 댓글팀 운영 의혹과, 한 후보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언급한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의혹에 대한 검증 TF를 만들기로 했다. 상임위 활동 이외에 여당 내 사건까지 조사함으로써 여당을 직접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혁신당은 이날 댓글팀 운영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후보에 대한 수사 의뢰를 마쳤다. 댓글팀 의혹과 관련한 당내 TF를 만든 민주당보다 한 걸음 빠른 행보다.

이진숙은 청문회로, 방송법은 본회의로…7박 8일 필리버스터 與 vs 하루하루 종결 野 대립 계속

특검과는 별도로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방송장악 청부업자로 규정하고, 또 하나의 정권 압박카드로 활용할 방침이다. 오는 24~25일, 국무위원으로서는 전례 없는 이틀 간의 청문회를 통해서 철저 검증에 나선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당시 방송장악의 선봉에 섰다고 강조하며, MBC 보도본부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연일 공격하고 있다. YTN 기자 출신인 노종면 의원은 "이 후보자가 기본적인 개인 정보 제출도 거부하고, 다양한 질의에 대해 한 가지 내용만으로 답변하는 등 사실상 인사청문회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3일까지 청문회가 가능한 만큼 위법 행위가 계속된다면 추가 의결을 통해 청문 기간을 연장하는 등 공식적인 시정요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설사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야당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의 사례처럼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도 벌써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임명돼도 2인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교체를 의결하면 바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2인 체제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맞지 않다. 방통위가 구성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의결한 결과는 모두 무효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방통위의 의결 구조를 바꾸는 방송 31법 등의 처리를 예고한 오는 25일 본회의도 극심한 정쟁의 장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7개 쟁점법안의 본회의 처리에 나설 경우,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일정 방해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 경우 7박 8일에 걸쳐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하루하루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키는 방침으로 대응해 법안을 통과시켜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더라도 추진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정면 돌파 방침을 밝힌 셈이다.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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