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본회의 일정 합의 일단 불발…오후 4시 재회동종합 > 정치기사 | politics

여야가 31일 국회 본회의 일정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의제로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4시에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일정 등이 여야 간에 합의되지 않아 오후 4시에 다시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회동의 주요 안건은 정부가 제안한 ‘10조 필수추경’이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여야가 필수 추경 취지에 동의해준다면 조속히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도 추경의 규모와 세부 항목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기싸움을 벌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정부의 ‘10조’ 추경에 대해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라며 “실질적이고 과감한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산불 피해 추경이나 AI인공지능나 통상 문제 대응을 위한 예산만을 담았다”며 “추경을 먼저 시급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생 지원 부분에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핀셋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 확대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규모 에너지 바우처 ▲기초수급 및 차상위 대상 25만~50만원 선불카드 지급 ▲영세 소상공인 노후 시설 개선 및 장비 구입 비용 최대 200만원 지원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총 34조7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 방안을 내놨다. 민생회복 예산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1000억원, 지역화폐 할인2조원 등이 담겼다. 최근에는 영남 지역 산불 사태를 계기로 ‘재난 예비비 증액’을 두고도 맞붙었다.

추경 논의 방식에 대해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그간 국회 관행대로 각 상임위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시급성을 감안해 상임위별 심사를 건너뛰고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은 원래 상임위에서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예결위 단계를 거쳐 본회의를 한다. 그런데 민주당 주장대로 그걸 뛰어넘어서 바로 본회의를 열자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국회 관례상 맞지도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본회의 일정 협의도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대형 산불 사태로 순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3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내달 3일 본회의를 열어 시급한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4월 임시국회 일정을 추후 협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추경과 산불 피해 대책,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등 외교 문제 등 현안 질의를 위해 내달 1일부터 4일까지 나흘 연속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일정 합의가 불발될 경우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본회의 일정을 단독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4월 3일 본회의를 열고 그 이후에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면서 필요하다면 긴급 현안질의를 하루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우원식 의장에 말씀드렸다”고 했다.

반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추경에 대한 내용, 산불 피해 대책, 외교적으로는 민감국가 문제, 최상목 부총리가 경제 위기시 미국 국채를 사는 태도의 문제, 더 나아가 헌정질서가 유린되는 문제 등이 워낙 큰 문제라 오는 4월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 의장님께 드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연속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배경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 부총리에 대한 ‘쌍탄핵’ 추진 등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봤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 만큼 연속으로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박형수 원내수석대부대표는 “민주당이 1일부터 본회의를 열면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고 하는데, 야당이 주장하는 민감국가 문제, 산불 문제는 각 상임위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지 본회의에서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현안 질의를 자꾸 하겠다는 목적은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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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cosmos@chosunbiz.com 이신혜 기자 shin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