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에 또 기금 투입…안 쓴다더니 말 바꾼 정부 > 정치기사 | politics

[앵커]

정부는 지난해 세수 펑크를 메꾸기 위해 환율을 안정시킬 때 쓰는 비상금인 외평기금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올해는 그러지 않겠다고 경제부총리가 직접 불과 한 달 전에 약속했는데, 올해도 세수 펑크가 30조원에 달하자 이 외평기금을 또 끌어다 쓰기로 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세수펑크 규모는 30조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50조원대보단 줄었지만, 여전히 대규모 세수 부족입니다.

정부가 오늘28일 이걸 어떻게 메울지 계획을 내놨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활용해 올해 세출 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을 특별 목적을 위해 써야 할 기금에서 당겨쓰기로 했습니다.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최대 6조원, 청약통장 등을 재원으로 정책대출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도 최대 3조원 쓰기로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다가 아예 쓰지 않기로 한 불용액도 최대 9조원에 이릅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일반 회계하고 기금하고는 사실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기금이란 건 고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특히 외평기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을 막는 데 쓰겠다고 해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는 한 달 전만 해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9월 26일 / 국회 기재위 : 외평기금과 관련해서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이 바뀐 겁니다.

[김영환/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국정감사 : 국회에서 허위 보고한 것이거든요. 거짓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미래세대 부담은 커지고 대외 신인도가 떨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 영상편집 김지훈 / 영상디자인 정수임]

이상화 기자 sh9989@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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