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대 개혁 추진이 민생…사회 구조개혁 없이 미래도 없어"종합2보 > 정치기사 | politics

"실손보험 개선안 연내 마련…유보통합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기준 마련해야"
"러북 군사야합, 안보위해 엄중사안…모든 가능성에 대책 마련"
이태원 참사 2년에 "명복과 깊은 위로…안전한 사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애도"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김승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의료 개혁,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키워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속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누리도록 만들며,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4대 개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내에 마무리할 것과 내년으로 넘길 것을 잘 정리해 달라"며 "연내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장하고 재해석도 해서 국민들에게 잘 알리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특히,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에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도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까지 아산병원을 포함해 18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원하여 선정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 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에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교육 시설인 유치원과 보육 시설인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 기준을 확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간 효율적이고 질 높은 유아교육·보육을 위해 두 기관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어느 부처가 관리·감독할 것인지, 교사 자격·처우나 시설기준은 어떻게 통일할 것인지 등을 두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며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모두가 긴장감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연쇄 통화를 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단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2주기 당일인 이날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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