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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또 불허…조사없이 기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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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5-01-25 21:43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또다시 불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5일 오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후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오는 2월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고, 검찰은 이날 새벽 2시께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이날 당직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길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공수처에서도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도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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