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마은혁, 법복 입은 좌파활동가…임명 아닌 사퇴해야" > 정치기사 | politics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헌법재판관들에게 조속한 선고를 요구하는 등 헌재를 향한 여야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형배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에 대해 “초시계까지 들이대며 졸속 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실명까지 불러가면서 일부 재판관을 겁박했는데, 결국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판결 자체를 지연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을 시사하고, 야당 초선 의원들이 내각 ‘줄탄핵’을 경고한 데 대해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마 후보자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출신의 극단적 편향 인사”라고 지적한 뒤,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두고 “탄핵 심판이 뜻대로 되지 않자 어떻게든 판을 바꿔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겁박하고 헌재를 압박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는 민주당의 오만한 시도가 대통령 직무 복귀의 당위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헌재의 결정은 헌재에 맡기고 국회로 복귀해서 민생을 챙기는 것만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는 국민적 분노를 벗어나는 길”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마 후보자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민주당의 정략적 탐욕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그동안 판사로서 지극히 편향적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인민노련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 후보자는 판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자신의 정치적 지향이 법과 원칙보다 우선했다.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민주당은 내란 시도를 무릅쓰고서라도 기어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한다”며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 헌재는 국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재를 둘러싼 낭설이 이리저리 증폭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문 권한대행은 선고 일자를 잡고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판단을 들어서, 하루빨리 탄핵 심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최종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최종 수호기관인 헌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요구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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