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檢, 대면조사 없이 기소 유력 > 정치기사 | politics

이르면 26일 윤 대통령 구속기소 전망

법원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재차 불허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면서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전했다.


구속 영장이 불허되면서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보고 있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은 26일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특수본의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뒤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에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 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허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법에는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도 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4시간만인 이날 새벽 2시에 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세일보 / 김상희 기자 shhappylife2001@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