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구속 연장 불허 당연한 결정…검찰의 선택은 즉시 석방 뿐" > 정치기사 | politics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검찰의 선택은 대통령의 즉시 석방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검이 어제와 오늘 연이어 구속 영장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은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미진하여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검찰이 구속기소를 강행한다면 이는 검찰 스스로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의무를 포기하고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미진한 수사, 게다가 그마저도 검토할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기소라는 무리한 결정을 한다면 수사 과정에서의 온갖 위법으로 증거능력이 모두 상실될 것이며 공소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이 이러한 점까지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한다면 그 이후 벌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 또한 공수처와 함께 지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리인단은 “공수처는 기관의 위상에만 골몰하여 불법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위법 수사를 해왔으며, 구속 영장 발부 이후에도 강제구인과 접견제한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해왔다”며 “검찰이 이러한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눈을 감고 방관하는 것은 검찰의 본령인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피의자의 구속 기한은 검찰 단계에서 최대 20일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이 나온 지 4시간 만인 이날 오전 2시쯤에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당직 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의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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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하 기자 mi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