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야당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은 법률적 야바위"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박소은 원태성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법률적 야바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야당의 비토권이 포함된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야당이 특검 쇼핑을 하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이날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대법원장이 4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야당이 이 중 두 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여기에 특검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넣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들 모두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추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권 의원은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인사를 압축하고, 야당이 거부할 수도 있다"며 "야당의 입맛에 맞을 때까지 특검을 고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민주당의 특검안은 과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지난 1, 2차 특검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민주당이 사실상 똑같은 특검을 지속하는 것은 진상규명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가 없었음이 관련 당사자의 진술 등으로 밝혀진 이상, 구명 로비를 전제로 하는 특검은 논리적 근거를 상실했다"며 "즉 특검을 민주당이 추천하던 제3자가 추천하던 특검 자체의 이유가 원천적으로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이미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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