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료대란 해결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제안" > 정치기사 | politics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연설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있다. 응급의료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생명을 지키고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 시급한 의료대란 사태 해결방안부터 중장기적 의료개혁 방안까지 열어 놓고 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란 점에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대통령”이라 규정하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단행한 독립기념관장, 노동부장관, 국가안보실장 인사를 짚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출범 2년 4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헌정질서가 모두 위기라고 열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참사를 관통하는 것은 무대책, 무능력, 무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은 아무 문제 없다고 강변하는 무책임이 계속 되고 있다”며 “국민의 공포를 이해할 생각조차 없어 보인다”고 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 부처 수장은 6개월째 공석이고 올해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또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며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속해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절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라도 나서서 국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역할을 주문했다.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외에 ▷내수 경기 진작 총력 ▷딥페이크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실종된 공정 가치 회복을 강조했다. 경기 진작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주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수용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또 공정 가치 회복에 대해선 채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언급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이라는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다”며 ▷보편적 복지 ▷노동시간 단축 ▷기후특위, 인구특위 설치 ▷연금개혁 ▷개헌 등을 차례로 강조했다. 개헌과 관련해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하자”며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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