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금개혁 자동안정화장치 반대" > 정치기사 | politics

■ 오늘 정부 발표 앞두고 비판

“나쁜 방안… 아직은 시기상조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 방안

청년·중장년층 사이 갈라치기”

국힘 “여야 동수 특위 구성”엔

“상임위서 논의해도 문제 없다”

국회 심사 과정서 난항 불보듯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정부가 발표하는 국민연금개혁안을 두고 “나쁜 방안”이라며 날을 세우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부안에 구조개혁 방안이 담기지 않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도 문제가 없다고 맞서면서 신경전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나쁜 방안”이라며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삶이 걸려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금개혁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정부 연금개혁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 연금개혁안의 핵심 골자인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모두를 반대하고 있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에 차등을 두는 방안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세대 갈라치기’로,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안정화장치도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 구조개혁 방안이 담기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에서 연금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뤄야 될 영역이 다른 상임위에도 걸쳐 있다면 별도 특위 같은 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안은 구조개혁이 아니라 모수개혁에 불과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해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복지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이다.

민주당이 정부 연금개혁안의 핵심 쟁점은 물론 특위 구성까지 반대하면서 정부안이 발표되더라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연금개혁특위 구성과 논의 착수를 촉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들어 당 차원의 연금개혁특위를 가동해왔다.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연금개혁특위에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4%로 하는 데 잠정적으로 의견 접근을 했지만, 정부·여당이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매달 버는 돈의 9%보험료율를 내고 퇴직 후 생애 평균 소득의 42%소득대체율·2028년 이후는 40%를 받는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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