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22대 첫 정기국회…尹정부 3년차 정국 주도권 싸움 본격화 > 정치기사 | politics

예산 심사·입법 기조 평행선…민생법안 처리 지연 우려 나와
2특검·4국조 입장도 충돌…韓·李 회담서 접점 찾을지 주목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최평천 기자 = 22대 국회 첫 정기회가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 입법 등 전방위에 걸쳐 윤석열 정부 3년 차의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채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격해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윤 대통령이 불참하면 1987년 체제 이후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첫 사례다.

그만큼 어느 때보다 여야 정쟁이 극심한 상황에서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셈이다.

◇ 민생 살리자 입 모으지만…예산심사·민생법안 처리 가시밭길

여야는 정부 예산안 심사부터 정반대 기조를 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24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올해 본예산보다 3.2%밖에 늘어나지 않은 총 677조원 규모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가성비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규모 삭감·증액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등의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예산안이라며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의원 워크숍에서 소개한 정기국회 대응 전략에서 정부의 특수활동비 등을 꼼꼼히 살피고, 예산의 상당 부분을 내수 진작과 민생 회복 분야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관철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예산임에도 정부 예산안에 빠진 항목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이다.

여당은 이에 대해 건전 재정 원칙에 따른 선별적 복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전 국민에게 돈을 주면 단기적으로 소비가 진작되겠지만, 부채가 늘고 물가도 올라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입법 과제를 두고도 생각의 차이가 크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활력·저출생 극복·의료 개혁·미래 먹거리 발굴·지역 균형 발전·국민 안전 등 6대 분야의 170개 법안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법안들이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의정 활동에 주력하겠다며 내수 활성화 법안 102개,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법안 27개 등 165개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정기국회 기조 자체가 상반된 탓에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 마련을 위한 고준위방폐물특별법,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의 처리가 미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살얼음판 국정감사…2특검 4국조·검찰 겨냥 법안들 뇌관

여야 간 정쟁구도는 국정감사에서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은 채상병 사망, 방송 장악,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권익위 조사, 동해 유전개발 의혹 등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거센 공격을 벼르는 가운데 여당은 정부 엄호 기조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정기국회 기간 뇌관이 될 만한 대목은 야당이 추진 중인 2특검·4국정조사라 할 수 있다.

2특검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고, 4국조는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2특검·4국조 모두에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 중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맞붙을 지점은 채상병 특검법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제삼자 특검 추천, 수사 대상에 제보공작 의혹 포함 등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대폭 반영해 채상병 특검법의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한 대표는 이를 여권 분열 포석이라며 당내 의견 수렴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고, 여당 원내지도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 중이다.

채상병 특검법 하나를 놓고도 이처럼 대립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특검과 국조가 정기국회 내에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야당 내부에서조차 과부하를 우려하고 있어 일부 국정조사 현안은 상임위 청문회로 대신하는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도 처리를 벼르는 검찰개혁 입법도 관건이다.

두 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입법을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여당은 이를 두고 사실상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연금개혁 이뤄질까…세법 개정도 관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정 브리핑에서 내놓은 연금개혁이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다뤄질지도 관심사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1년 7개월 동안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왔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다시 특위를 꾸려 신속히 개혁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입장문에서 "연금개혁의 핵심인 보험료 인상은 언급조차 회피하고 국회 논의만 재촉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정부는 어설픈 언급 말고 구체적 개혁방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연금개혁을 놓고도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양상이지만, 1일 오후 마주 앉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결과에 따라 정기국회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회담 테이블에는 양측의 의견이 갈리는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문제 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국회의원 특권·기득권 내려놓기, 지구당 부활 문제가 오른다.

금투세의 경우 국민의힘이 폐지를 위한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이 대표도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언급한 바 있어 의견 일치를 볼지 주목된다.

여야가 공히 심각성을 인정하는 저출생 문제 대책을 포함해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담론도 다뤄지는 만큼 큰 틀에서 공감대가 이뤄지면 정기국회에서 후속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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