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채 상병 특검 난처한 입장 이해…한동훈 이제 결단해야" > 정치기사 | politics

의료 대란 관련 "韓 입장에 동의"
韓 특권 내려놓기 주장에 "대통령부터"
25만원 선별 지원, 금투세 유예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관련해 "이제는 결단을 하셔야 한다"며 한동훈표 특검법 발의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11년 만에 진행된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을 하자고 하셨고 지금도 바뀌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소소한 조건을 추가하면 그것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의 입장이 난처한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은 개인이나 또는 주변 문제 때문에 국민적 대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잘 아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특검법 발의를 촉구했다.

의료 대란과 관련, 해법을 놓고 갈등하는 한 대표와 대통령실의 틈을 파고들었다.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정 대안을 낸 것은 의료 대란 문제가 국민의 생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한 대표 말씀대로 의료개혁 기본 방향 등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정책을 지금처럼 거칠고 급하고 과하게 추진한 결과, 세계 최고의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응급실 뺑뺑이로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죽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다치지 말자 병들지 말자 살아남자는 얘기를 국민들이 농담처럼 자조하는 이 현실을 반드시 파악하고 실효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제시한 정치개혁 의제에 더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소추권도 국회의원의 특권과 상응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법 앞의 평등을 말씀하시던데, 법 앞에서 형식적으로 평등할지는 몰라도 검찰 앞에서는 매우 불평등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계엄’을 언급하면서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완벽한 독재국가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만 원 상당의 민생 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선별 지급도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피력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가 현금 지원이라 했는데 현금 지원이 아니라 소멸성 지역화폐"라며 "굳이 차등·선별 지원하겠다면 그것도 저희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선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향후 시행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한 대표에게 제안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통 공약 처리를 위한 협의기구 설립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총선 등 선거에서 무수히 많은 공약들을 했고 이 중에는 공통 공약이 있다"며 "다행히 한 대표가 공감된 건 처리하자고 말했는데 이번에 아예 공통 공약 처리를 위한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처리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야당 탄압에 대한 규탄 발언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여당이 하는 일은 아니지만 정치라는 게 죽고 죽이는 전쟁은 아니다"라며 "상대도 일정 정도 얻고, 나는 그것보다 더 얻겠다는 게 정치이지, 상대를 제거하는 게 가능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전 정권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들이 많아졌다"며 "이런 것들이 결코 실정이나 정치의 실패를 덮지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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