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첫 정기국회 내일 개막···채 상병·김건희 두고 곳곳 재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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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소속의원들이 8월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석을 향해 ‘대통령 거부마라’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부터 시작한다. 여야 간 극한 대립의 여파로 역대 가장 늦은 개원식이 함께 열린다. 여야는 정기국회 각오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원과 투쟁을 각각 다짐했다. 대정부질문·국정감사·예산심사 과정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관련 의혹, 뉴라이트 인사 논란, 김건희 여사 의혹, 민생회복 방안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는 2일 오후 2시 22대 국회 개원식 겸 정기국회 개회식을 실시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6일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4~5일 교섭단체대표 연설, 9~12일 대정부질문, 26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10월7~25일 국정감사 등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개원식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8일 개최를 통보하면서 22대 국회 임기 시작 95일 만에 가까스로 열리게 됐다. 역대 최장 지각 개원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할 것으로 보여 1987년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연설이 없는 반쪽짜리 개원식이 될 예정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참석 여부에 대해 “갑자기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우리끼리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각각 진행한 워크숍을 통해 수립한 정기국회 전략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결의문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행복한 내일을 준비하겠다”며 국정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같은날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주를 멈춰 세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고 밝혔다.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이 8월 국회부터 추진해온 ‘2특검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4국조채 상병·방송장악·양평고속도로 의혹·동해유전 개발 관련 국정조사’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뉴라이트 인사 논란, 의료대란 등에 대한 정부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내부총질은 안 된다”며 정부와 일치된 목소리를 강조하는 분위기다.
입법 전략 역시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내 처리할 입법 과제 170건 중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완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을 제시하는 등 정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5대 위기로 경제, 민생, 헌정질서, 미래, 한반도평화 위기를 꼽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165건의 입법 과제를 마련했다.
정기국회 막바지에 있을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긴축재정 기조 유지를 표방한 정부·여당과 내수 활성화 차원의 증액을 요구하는 야당이 팽팽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역사 왜곡 관련 예산은 감액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 시민단체 예산 복원 등을 예고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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